블룸버그,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분석과 전망 (2)

블룸버그,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분석과 전망 (2)

-워싱턴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초대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세계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The Weapons of a Modern-Day Trade War

현대 무역전쟁의 무기들

 

Tariffs and countertariffs may mark the start of an inevitable showdown between the U.S. and China.

 

관세와 보복관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가피한 결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By Michael Schuman

2018년 3월 30일 오전 6:00 GMT+9

기사 바로가기 : https://bloom.bg/2JcbgoS

A much bigger factor is Xi. Newspaper headlines may blame Trump for setting off the current trade war. But that’s not entirely fair. Xi is just as culpable, perhaps even more so. Like Trump, he’s also broken with his predecessors. China was never really following the path the West anticipated. It borrowed the tools and trappings of capitalism while dispensing with the liber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inciples that have traditionally accompanied it. But earlier regimes were at least slowly allowing the market and private sector more influence in its still-state-led economy. Xi has turned toward more nationalistic policies. He’s painted himself as a national hero, a defender of Chinese interests against a bullying West who’s destined to return the country to its proper place on the world stage. Trump calls his program “Make America Great Again”; Xi labels his the “Chinese Dream.”

 

훨씬 더 큰 요소는 시진핑 주석이다. 신문 헤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 시진핑 역시 더하면 더했지 비난 받을 만하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또한 전임자들과 단절했다. 중국은 실제로 서방세계가 예상했던 길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함께 수반되었던 자유주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원칙을 없애면서 자본주의의 도구와 특징적인 요소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초기의 중국 정권은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여전히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최소한으로 천천히 허용했다. 시진핑은 보다 더 민족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는 스스로를 국가 영웅으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적절한 곳으로 돌려보낼 목적을 지닌 서방 세계에 대해 중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어자라는 그림을 그렸다. 트럼프는 그의 정책을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칭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의 꿈”(Chinese Dream)이라고 부른다.

 

Sure, Xi spouts the usual promises to continue “opening up” and to champion globalization. But in real life, he’s dropped even the pretense that China is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His regime is regressing into a one-man dictatorship. A national congress in March amended the constitution to allow him to serve for life. He shows little regard for the rules and norms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preferring to capitalize on the openness of Western economies while dragging his feet on reciprocating that openness. He’s creating rival institutions to those of the West, such as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 multilateral lender akin to the World Bank. While blathering on about pro-market reform, Beijing is intensifying Communist Party influence over business and heavily subsidizing many high-tech companies to give them an advantage over Western competitors.

 

물론, 시진핑은 "개방"을 계속하고 세계화를 옹호한다는 일반적인 약속을 끊임 없이 말하고 있다.그러나 실생활에서 그는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척조차도 버렸다. 시진핑 정권은 1인 독재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3월에 열린 중국전인민대표자회의는 시진핑이 종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그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규칙과 규범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서방 경제의 개방성을 활용하면서 중국 개방을 질질 끄는 것을 택했다. 그는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대출 기관인 아시아기반시설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같은 서방국가들의 기구와 맞먹는 기구들을 만들고 있다. 친시장 개혁을 계속 비난하면서 중국은 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많은 첨단 하이테크 기업에게 서구 경쟁 업체들보다 능가하는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This dynamic—rising nationalism in China and defensiveness and grave doubts about globalization in the U.S.—will surely outlast today’s trade tussle. No longer content to join the U.S.-led world economic order, China is striving to change it to suit its own interests. All Trump is doing is calling out what’s become obvious: China is not a partner, but a competitor, and it has to finally be treated as such.

 

중국에서의 민족주의 등장과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방어와 중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이러한역동성은 분명히 현재의 무역 전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질서에 들어가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중국은 중국의 이익에 맞게 그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이며, 중국은 경쟁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명백해진 사실을 외쳐야 한다.

 

The big question is: Now what?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se two economies are so intertwined and interdependent that they simply must find ways of getting along. That implies that the old policies—of encouraging greater integration—will endure in some form and that disagreements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remain under negotiation and, thus, under control.

 

큰 문제는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이다. 중국과 미국 이 두 경제국가들은 너무 얽혀 있고 상호의존적이어서 단순히 함께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가능성이다. 그것은 더 큰 통합을 장려하는 옛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 불일치는 협상에 들어가고 결국 통제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At the same time, China’s trade practices are essential to its national agenda. Its leaders recognize that the country’s economic future depends on their ability to upgrade its industries and foste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y’re unlikely to significantly alter their industrial program under any circumstances. Trump may be able to pry open a market here or remove a regulatory hurdle there. Maybe he can even prod Beijing into treating U.S. companies more “fairly.” But he’s not likely to persuade Xi to give up his Chinese Dream.

 

동시에 중국의 무역 관행은 국가적 의제에 꼭 필요하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미래가 중국의 산업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중국의 산업정책을 크게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거나 중국에서의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트럼프는 심지어 베이징을 미국 기업들을 더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꿈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가능성은 없다.

 

Nor will his successors. Trump will eventually leave the White House, and the next president may take a softer approach. But the fundamental challenge from China isn’t likely to vanish. The danger that the world could again degenerate into competing blocs—one democratic and free-market, the other authoritarian and statist—will remain a terrifying prospect. Washington invited China into its world order. Now China could destroy it.

 

그의 후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트럼프도 결국 백악관을 떠날 것이고 차기 대통령은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도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다시 경쟁 블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위험, 즉 한 쪽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다른 한 쪽은 권위주의자와 국가주의자라는 끔찍한 전망으로 남을 것이다. 워싱턴은 중국을 미국의 세계 질서에 초대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세계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