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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블룸버그, 중국-미국 무역전쟁의 원인 분석 (1)

블룸버그, 중국-미국 무역전쟁의 원인 분석 (1)

 

- 관세와 보복관세의 불가피한 전쟁

- 자유시장 경제에 묶어 두려는 미국의 정책의 실패

-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주요 정책 변화의 결과

화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경제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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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pons of a Modern-Day Trade War

현대 무역전쟁의 무기들

 

Tariffs and countertariffs may mark the start of an inevitable showdown between the U.S. and China.

 

관세와 보복관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가피한 결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By Michael Schuman

3 30일 오전 6:00 GMT+9


 

Let’s not sugarcoat it anymore. The U.S. and China are in a trade war. Two weeks after President Trump imposed broad tariffs on imports of steel and aluminum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he started the process of slapping punitive duties on tens of billions of dollars of Chinese imports and restrictions on Chinese investment in the U.S. In Beijing, President Xi Jinping was quick to retaliate, hitting U.S. exports of nuts, pork, and other products with tariffs and warning tougher measures could come. The Chinese Embassy in Washington, in a formal statement, pledged the country would “fight to the end.”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2주 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 백억 달러의 중국 수입과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에 관한 징벌적(처벌적)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베이징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속하게 미국의 견과류, 돼지고기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보다 엄격한 조치가 곧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복에 나섰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Economists and Wall Street bankers are providing estimates of what a trade war would cost in economic growth, jobs, and corporate earnings. But the bigger, long-term consequences are harder to forecast. Perhaps this trade war will b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s, as U.S.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an architect of Trump’s policy, has suggested. Talks between the two sides already appear to be under way, behind the scenes and without the hyperbole. The crisis might dissipate into a big nothing, with Xi tossing a few concessionary crumbs at an impatient and inconsistent Trump, who may prefer quick, tweetable wins to the hard work of changing the Chinese trade practices that really threaten U.S. business.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경제성장, 일자리 및 기업소득에 무역전쟁이 가져올 예상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크고 장기적인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번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설계자인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양측 간의 대화는 이미 은밀히 과장 없이 진행 중이다. 그 위기는 시진핑이 참을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트럼프에게 약간의 부스러기를 양보하면서 큰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 사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을 바꾸려는 힘든 일보다는 신속하고 트윗 글로 메시지를 보내 승리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But a darker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is trade war may be a critical turning point in history, the moment when the irreconcilable ideologic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world’s two most important countries burst into the open. In that case, the world may never be the same.

그러나 이보다 더 암울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무역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 간의 화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경제적인 차이가 공개적으로 터지면서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전세계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Some experts would argue that such a conflict was inevitable—that as a reigning superpower, the U.S. will at some point face a confrontation with an up-and-coming one, as has happened throughout history. Destiny or otherwise, today’s trade war is a result of major policy changes in China and the U.S. Trump and Xi have both staked their political futures on making their nations “great again,” resulting in a clash of nationalisms with potentially dire consequences for everybody. However the current trade spat works itself out, its fundamental causes aren’t going away.

일부 전문가들은 역사를 통틀어 벌어지듯 현재 군림하고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언젠가는 떠오르는 초강대국과의 정면대립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운명이든 그 반대이든, 오늘날의 무역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주요 정책 변화의 결과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모두 자신들의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미래를 걸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갖는 민족주의의 충돌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 전쟁이 스스로 사라진다 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Trump is breaking with decades of U.S. foreign policy designed to avoid just such a conflict. Ever since Richard Nixon met Mao Zedong in 1972, Washington’s strategy has been to coax China into the international order crafted by the U.S. and its allies after World War II. Trade and investment would bond the country to Western democracies. The U.S. opened its huge consumer market to Chinese exports and invited Beijing into the foundational institutions of the global economy—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World Bank,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to give Red China a stake in the free world’s economic system. The whole idea was to cooperate with Beijing’s quest for economic development, to transform it from potential adversary to ally, and, possibly,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트럼프는 그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수립된 미국의 외교정책을 깨고 있다.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1972년 마오쩌둥(Mao Zedong)을 만난 이래로, 백악관의 전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동맹국이 공들여 만든 국제질서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는 중국을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유대관계를 맺게 했다. 미국은 중국 수출품에 거대한 미국의 소비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경제의 주요 조직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중국에게 자유세계의 경제체제에 묶어 두려고 했다. 그러한 전체적인 생각은 중국의 경제발전 추구와 협력하고 잠재적 적국에서 동맹국으로 그리고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To Trump, that strategy was an historic mistake that allowed the country to grow wealthy and powerful at the expense of the Western world. “I blame the incompetence of past Admins for allowing China to take advantage of the U.S.,” he tweeted in November. Rather than encourage China to integrate further into the global economy, Trump is trying to limit its influence—and even reverse it.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한 전략은 서구세계를 희생시키면서 중국을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만든 역사적인 실수로 보였다. 트럼프는 11월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과거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합니다."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더 많이 통합되도록 격려하기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심지어는 중국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

Those opposed to his “America First” agenda may cringe. Advocates of the West’s pro-integration approach can point to critical successes. China—now the world’s largest exporter—did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global economy, and its momentous ascent has so far been remarkably peaceful. For much of the past 40 years, the country seemed to b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toward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and a more open society.

트럼프의 "미국 우선" 의제에 반대하는 측은 당혹해 할 수 있다. 서방 세계의 친통합 접근법에 대한 지지자들은 중대한 성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은 세계경제의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중국의 엄청난 상승은 지금까지는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지난 거의 40년 동안 중국은 시장 지향적인 경제와 보다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올바른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That case has become harder to make. Part of the reason is purely political. Many politicians in the U.S. are fixating more on the perceived downside of China’s rise—supposed losses of jobs, industry, and competitiveness—and less on the benefits of lower prices to consumers and expanding business opportunities to U.S. corporations. Also fueling Trump’s change of course is real frustration at major U.S. companies over the slow pace of market-opening reform in China and their persistent ill treatment by Beijing’s bureaucrats.

이제는 그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 이유의 일부는 순전히 정치적이다.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일자리, 산업 및 경쟁력 상실이라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인지된 불리한 측면에 더 많이 연연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소비자 가격과 미국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넓히는 데에 따른 혜택에는 덜 주목하고 있다. 또한 물론 트럼프의 변화를 부채질 하는 것은 중국의 시장개방 개혁속도가 느리고 베이징 관료들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에 대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현실적인 좌절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