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

이코노미스트,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

- 기본소득은 삶을 개선하고 자유를 증진시키며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 새로운 위험한 계급 프리케리아트의 등장을 방지할 수 있다

- 공정한 소득분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공감적이며 연대적이 사회 참여적 성향을 보인다

-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장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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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improves lives, enhances freedom and is a matter of social justice, writes Guy Standing

 

가이 스탠딩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삶을 개선하고 자유를 증진시키며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쓰고 있다

 

Jul 4th 2018

by GUY STANDING

 

A BASIC income (BI) is defined as a modest, regular payment to every legal resident in the community, paid unconditionally as a right, regardless of income, employment or relationship status.

 

기본 소득(BI)은 소득, 고용 또는 관계 상태에 관계 없이 권리로서 무조건적으로 지불되는 공동체 내의 모든 법적 거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급으로 정의된다.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the case for BI does not rest on the assumption that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ause mass unemployment or that it would be a more efficient way of relieving poverty than present welfare systems (although it would). The main arguments are ethical and relate to social justice, individual freedom and the need for basic security.

 

기존의 지혜와 달리 BI의 경우는 로봇과 인공 지능이 대량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 혹은 현재의 복지 시스템(효율적이라 해도) 보다 효율적인 빈곤 해결 방법이라는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본 소득의 주된 주장은 윤리적이며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및 기본적인 안전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First, a BI is a matter of social justice. The wealth and income of all of us has far more to do with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of our collective forebears than with anything we do for ourselves. If we accept private inheritance, we should accept social inheritance, regarding a BI as a “social dividend” on our collective wealth. In an era of rentier capitalism, in which more and more income is being channelled to the owners of assets—physical, financial and intellectual—and in which wages will continue to stagnate, a BI would provide an anchor for a fairer income-distribution system. And it would compensate the growing “precariat”, hit by labour flexibility, technological disruption and economic uncertainty.

 

첫째,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부와 수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보다 우리의 공동 조상들의 노력과 업적과 훨씬 더 관련이 있다. 만일 우리가 개인 상속을 받아들일 경우 기본소득을 공동의 부 대한 "사회적 배당금"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상속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로소득이 판치는 자본주의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수입이 (물리적, 재정적, 지적) 자산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금은 계속 침체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은 더 공정한 소득 분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 유연성, 기술적 붕괴,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점점 증가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역주: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계급)를 보완할 것이다.

 

“In an era of rentier capitalism… [a basic income] would provide an anchor for a fairer income-distribution system”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더 공정한 소득 분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Second, a BI would enhance freedom. The political right preaches freedom but fails to recognise that financial insecurity constrains the ability to make rational choices. People must be able to say “no” to oppressive or exploitative relationships, as women know only too well. Some on the right understand that and support a BI. Meanwhile, the left has ignored freedom in its paternalistic social policies. Welfare recipients are treated as subjects of charity or pity, subject to arbitrary and intrusive controls to prove themselves “deserving”.

 

둘째, 기본소득은 자유를 향상시킨다. 정치적 권리는 자유를 떠벌이지만 금융 불안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속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관계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익의 일부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한편 좌파는 가부장적인 사회 정책에서 자유를 무시해 왔다. 복지 수혜자들은 자비나 동정심의 대상으로 취급되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임의적이고 거슬리는 통제를 받는다.

 

BI would enhance “republican freedom” from potential as well as actual domination by figures of unaccountable power. As argued elsewhere, a BI is the only welfare policy for which the “emancipatory value” is greater than the monetary value.

 

기본소득은 이해할 수 없는 권력의 수치에 의한 실제 지배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배로부터 "공화국의 자유"를 강화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해방의 가치"가 통화 가치보다 큰 유일한 복지 정책이다.

 

Third, a BI would give people basic (not total) security in an era of chronic economic insecurity. Basic security is a natural public good. Your having it does not deprive me from having it; indeed we gain from others having basic security.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insecurity lowers IQ and “mental bandwidth”, diminishing the ability to make rational decisions, causing stress and mental illness. Moreover, people with basic security tend to be more altruistic and empathetic, solidaristic and engaged in the community.

 

셋째, 기본소득은 만성적인 경제 불안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전체가 아닌)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은 자연발생적인 당연한 공익이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정말로 우리는 기본적인 안전 보장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심리학자들은 불안감이 IQ와 "정신적 대역폭"을 저하시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기본적인 안전을 지닌 사람들은 보다 더 이타적이고 공감하며 연대적이고 사회에 참여적인 경향이 있다.

 

“People with basic security tend to be more altruistic and empathetic, solidaristic and engaged in the community”

 

기본적인 안전을 지닌 사람들은 보다 더 이타적이고 공감하며 연대적이고 사회에 참여적인 경향이 있다.

 

Now to respond to the two most frequent objections to basic income. The first is that BI is unaffordable. Many of the sums bandied about are just back-of-the-envelope calculations that assume a certain level of basic income multiplied by the population. Such gross figures ignore clawback through the tax system, savings in other areas of public spending and dynamic effects. Studies in the UK and elsewhere have shown that BI is affordable even with existing tax/benefit systems.

 

이제 기본 소득에 대한 가장 빈번한 두 가지 반대에 대응해 보자.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에 오르내린 많은 금액은 특정 수준의 기본소득에 인구를 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한 봉투 뒷면에 대략 계산한 것일 뿐이다. 그러한 총 수치는 세금 체계를 통한 환수, 공공 지출의 다른 영역에서의 저축 및 동적 효과를 무시한다. 영국과 다른 지역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기존의 세금/혜택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at said, my preference would be a “social dividend” route, creating a national wealth fund built from rolling back the vast regressive subsidies and tax breaks governments now give out, as well as from ecological taxes and levies on all forms of rentier income, including that flowing to Big Tech from use of our personal data and metadata. The fund could pay a small basic income initially that would rise as it grows. As BI pilots and experiments have shown, even a small basic income can have a big impact on nutrition, health, schooling,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solidarity.

 

그렇긴 하지만, 필자가 선호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르 사용하여 빅 테크로 유입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불로소득에 생태적 세금과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퇴행적인 보조금과 세금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만든 국부채를 만들어서 하는 “사회적 배당금” 경로가 될 것이다. 그 펀드는 처음에는 약간의 기본소득을 지불할 수 있고 그 펀드가 늘어나면 증가할 수 있다. 기본소득 준비조사와 실험이 보여 준 것처럼,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이라도 적어도 영양, 건강, 학교 교육,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연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ven a small basic income can have a big impact on nutrition, health, schooling,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solidarity”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이라도 적어도 영양, 건강, 학교 교육,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연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he second objection is that a BI would induce laziness, undermining the work ethic. This is not borne out by the evidence, especially if all forms of work and not just paid labour are taken into account. Besides giving people more energy, confidence and ability to take risks, a BI would remove the poverty and precarity traps embedded in existing means-tested systems that are major disincentives to taking low-paid insecure jobs.

 

두 번째 이의 제기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유발하여 직업 윤리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모든 형태의 일과 임금 노동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자신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비해 주요 저해요소인 기존의 민스 테스트(수입과 자산 조사)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 가능성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함정을 없앨 것이다.

 

Since the status quo is untenable and inequitable, opponents of BI should show what alternative they propose that would provide basic security while enhancing freedom and serving social justice. I have not seen any such proposal.

 

현재의 상황은 옹호될 수 없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반대자들은 자유를 증진시키고 사회 정의에 맞는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제안을 본 적이 없다.

 

Guy Standing is the author of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nguin, 2017)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펭귄, 2017)의 저자이다. (역주, <프리카리아트:새로운 위험한 계급>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