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한국 재벌의 문제와 재벌개혁은? (3)

CFR, 한국 재벌의 문제와 재벌개혁은? (3)

- 재벌,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환경 조성

- 재벌, 한국 경제의 건정성에 위협

- 순환출자로 재벌 지배력 집요하게 행사

- 뿌리깊은 재벌 문화 바꾸기 힘들어

- 집권여당, 의회 과반 못돼 재벌 개혁 진행 쉽지 않아

- 의회 의원들 상당수 재벌의 손에 휘둘려

CFR은 한국의 재벌이 대규모 부패와 자주 연루되어 경제적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낭비적인 지출과 형편없는 의사결정으로 이끌어 때로는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꼬집고 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재벌에 대한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며, 부패척결을 위임받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 또한 집권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재벌이 의회 의원들의 상당수를 쥐고 흔드는 환경에서 그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뿌리깊은 재벌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 https://on.cfr.org/2ro5Izg

What are the ongoing challenges with chaebol?

현재 재벌이 당면한 문제는?

 

Despite the scandals, chaebol have continued to stack their corporate boards with allies and place new generations of family in executive roles. While the boards generally adhere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transparency, analysts say that in practice chaebol families continue to dominate from the sidelines and have fostered a cult of personality that prioritizes loyalty. Practices such as cross-shareholding, in which families exert control over chaebol through a web of circular investments in various affiliates, persist.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계속해서 협력자들로 기업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진에 가족의 새로운 세대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투명성 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실질적으로 재벌 일가들이 우회적으로 계속 지배하고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추종을 조장해 왔다. 순환출자와 같은 관행들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순환 투자 관계를 통해 가족들이 재벌에 대한 지배권을 집요하게 행사하고 있다.

 

Though the chaebol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the country’s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rts say they may also introduce challenges to the health of the Korean economy. Economists have warned that the behemoth conglomerates often use their monopolistic clout to squeez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out of the market, often copying their innovations rather than developing their own or buying out the SMEs. In this predatory environment, SMEs, which provide for most of the country’s employment, are unable to grow.

 

비록 재벌들이 한국의 연구 개발 투자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거대한 대기업들이 흔히 그들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장에서 중소 기업들을 몰아내고, 종종 자체 개발하기 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혁신기술을 복제하거나 아예 중소기업을 사들인다고 경고해 왔다. 이러한 약탈적 환경에서, 한국의 고용의 상당수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성장할 수 없다.

 

There is also a significant wage gap, as the average pay for workers at SMEs is only 63 percent of that at chaebol. South Korea faces growing income inequality levels [PDF] and limited job growth, with high youth unemployment rates.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재벌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63%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임금 격차 또한 있다. 한국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함께 점점 커지는 소득불평등과 제한된 일자라 성장에 직면해 있다.

 

Further, experts say that large-scale corruption, often associated with the chaebol, reduces economic competitiveness, diminishes social trust, leads to wasteful spending and poor decision-making, and sometimes necessitates large bailouts.

 

게다가 전문가들은 흔히 재벌과 관련된 대규모 부패는 경제적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낭비적인 지출과 형편없는 의사결정으로 이끌고 때로는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What’s the debate over reforming the chaebol system?

재벌 개혁에 어떤 논쟁이 있는가?

 

Many experts say the South Korean economy will require major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to create sustainable growth and limit inequality.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고 불평등을 제한하기 위해 주요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The government, particularly under liberal administrations, has implemented some policies to change corporate management and ownership structures, increased transparency for management and financial reporting, and consolidated chaebol business ventures in core areas. However, analysts say reforms have so far only tackled low-hanging fruit. Chaebol remain dominant, with the top ten owning more than a quarter of all business assets in the country.

 

정부는, 특히 진보 정권에서 기업 경영과 소유 구조를 바꾸고, 경영과 재무 보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핵심 분야에 재벌의 투기적 사업을 합병하기 위한 몇몇 정책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개혁이 단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여전히 재벌이 지배력을 지니고 있어 상위 10개 재벌이 한국의 모든 기업 자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lected in May 2017, President Moon Jae-in came into power with a mandate to sever the government-chaebol nexus and crack down on corruption. He has vowed to end the practice of pardoning convicted executives, raised the minimum wage, and modestly boost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2 to 25 percent. However, his ability to enact reforms is undermined by his party’s lack of a majority in parliament, where chaebol hold sway over many members.

 

2017년 5월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재벌의 밀월 관계를 단절하고 부패를 척결하라는 위임을 받고 집권했다. 문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을 사면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무리 없이 높였다. 그러나 개혁을 실행에 옮기려는 문 대통령의 능력은 집권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재벌이 상당수의 의원들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Some economists have suggested other policy changes, including tougher antitrust laws, a ban on all cross-shareholding among subsidiaries, and greater voice to minority shareholders, to finally break the dominance of the chaebol. Yet many experts caution that changing the chaebol system’s deeply entrenched culture will not happen overnight.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다 더 강력한 독점금지법, 자회사들 간의 모든 순환출자를 금지, 및 소액 주주의 발언권 강화를 포함해 결국에는 재벌의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다른 정책 변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들은 재벌 체제의 깊게 뿌리 내린 문화를 바꾸는 것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