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관한 3가지 중대한 질문

워싱턴포스트,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관한 3가지 중대한 질문

- 실제로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가?

- 중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  볼튼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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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big questions about a Trump-Kim summit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관한 3가지 중대한 질문

 

By Ishaan Tharoor March 29 at 12:59 AM Email the autho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made a surprise visit to Beijing on Tuesday, marking the young despot's first trip overseas since he came to power in 2011. A readout from China's Xinhua news agency of his exchange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dicated that the ground was being prepared for Kim and President Trump to hold talks over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화요일 베이징을 깜짝 방문 했다. 2011년 집권 이후, 그 젊은 전제군주의 첫 해외순방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신화 통신의 발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이 개최될 밑그림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solved,” Kim said, according to Xinhua, “i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pond to our efforts with goodwill, create an atmosphere of peace and stability while taking progressive and synchronous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Tellingly, though, not a single North Korean account had Kim invoking “denuclearization,” the White House's stated goal for the Korean peninsula.)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일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반응하고 평화의 실현을 위한 진취적이고 동시발생적인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한반도에 관한 정해진 목표인 “비핵화”를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북한의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greeted the news from Beijing as a positive sign for further diplomacy. President Trump indicated that he was looking forward to dialogue with Pyongyang — a marked reversal from last year's “fire and fury” bluster — and congratulated himself for applying the “maximum sanctions and pressure” that supposedly brought Kim closer to the table.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에서의 소식을 보다 나은 외교를 위한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의 "화염과 분노"라는 엄포에 비하면 엄청난 반전으로 평양과의 대화를 고대하고 있으며 아마도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더 가깝게 해준 "최대 제재와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자축했다.

 

For years and through many administrations, everyone said that peace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even a small possibility. Now there is a good chance that Kim Jong Un will do what is right for his people and for humanity. Look forward to our meeting!

7:05 PM - Mar 28, 2018

 

오랫동안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비핵화는 작은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김정은은 자신의 인민들과 인류를 위한 뭔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Received message last night from XI JINPING of China that his meeting with KIM JONG UN went very well and that KIM looks forward to his meeting with me. In the meantime, and unfortunately, maximum sanctions and pressure must be maintained at all cost!

7:16 PM - Mar 28, 2018

 

지난 밤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김정은과의 회담은 아주 잘 진행되었으며 김 위원장은 나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반면 아쉽게도 최대 제재와 압박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유지되어야만 한다.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Heather Nauert tweeted that Kim's visit “was an unprecedented, historic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d proof that Trump's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That may be the case, but it still remains profoundly unclear what concessions, if any, Trump may win in putative talks with North Korea. Here are three major questions that loom over the proceedings, should they take place.

 

히더 나우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의 방문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례 없는 역사에 남을 발걸음이었다”라고 트윗 글을 올렸다. 그리고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 경우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있을 회담에서 어떤 양보를 받을지는 여전히 매우 불분명하다. 다음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가지 주요 질문이다.

 

Is “denuclearization” actually feasible?

실제로 “비핵화” 실현 가능한가?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the administration's stated goal, but it is still a pipe dream.

 

완번한 비핵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언된 목표이지만 아직까지는 공상에 불과하다.

 

The North Koreans have talked about denuclearization for years, but that has not stopped them from beefing up their nuclear arsenal and conducting numerous missile tests since Trump took office. As Kim and Xi posed for pictures in Beijing, a review of recent satellite imagery appeared to show a new North Korean reactor that could generate plutonium coming online.

 

북한은 수년 동안 비핵화에 관해 대화를 해왔지만, 그것은 핵무기를 강화하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수많은 미사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베이징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최근의 위성 이미지를 검토해 보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북한 원자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 Kim,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 essential to his survival on the world stage, a deterrent to those who might actively entertain plans to instigate regime change. Now, after talks with both the South Koreans and the Chinese, Kim is trying to determine what leverage he may have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세계 무대에서의 자신의 생존과 체제변화(정권교체)를 적극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계획을 품은 사람들을 억지력에도 필수적이다. 이제 남북한 및 중국과의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려 하고 있다.

 

Kim “is starting a new game where he could make concessions on denuclearization,” Yang Xiyu, a leading Chinese expert on North Korea, said to the New York Times. “At most, he will cut the grass, but he will not pull out the roots.”

 

유능한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양시위(Yang Xiyu)는 뉴욕타임스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며 “대부분 김 위원장이 말꼬리를 잡을 것이지만 그는 뿌리를 뽑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ven if Kim indicate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he’ll likely follow that up with a pric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 willing to pay,” wrote Ankit Panda, an expert on Asia-Pacific security issues. That could include a drawdown of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or even a broader withdrawal from northeast Asia. This would be welcomed in Beijing and Moscow, but rejected by most policymakers in Washington.

 

아시아 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안키트 팬더(Ankit Panda)는 비록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응하기를 꺼지리 않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의 철수나 심지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더 광범위한 철수를 포함 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환영 받을 일이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

 

“It’s worth remembering that Pyongyang’s interpretation of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s not one where its arsenal has been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dismantled as Washington would like,” Panda noted, "but one where it gives up its weapons in exchange for the United States withdrawing its nuclear shield from the Peninsula and leaving altogether."

 

"평양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해석은 워싱턴이 원했던 것처럼 무기고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으로 해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팬더는 지적하며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방패를 철수시키고 함께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의 무기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Here's RFA cartoonist Rebel Pepper's take on a recent "unofficial" visit to Beijing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uring the visit, Kim me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Kim is also expected to mee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lthough no date has been set.

4:07 AM - Mar 29, 2018

 

RFA의 카투니스트 레벨 페퍼(Rebel Pepper)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식” 중국 방문에 대한 견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방문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또한 김 위원장은 비록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What's at stake for China?

중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For Beijing, the Kim visit was an opportunity to reassert itself as the central player in any deliberations involving North Korea. It's also an important reminder to Trump that China's interests in the region are hardly the same as those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as Beijing and Washington draw lines in the sand ahead of a possible trade war.

 

베이징의 경우 김 위원장의 방문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심의에서 스스로를 핵심 주자로서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베이징과 워싱턴이 있을 수 있는 무역전쟁을 앞두고 모래사장 위에 선을 긋듯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관심은 미국의 관심만큼 똑같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사실이다.

 

Despite the reported frostiness between Kim and Xi — and the wider apathy toward North Korea felt by many Chinese — the two countries remain historic allies. Chinese television footage of the Xi-Kim summit showed the North Korean leader scribbling notes during their discussions, the junior scribe to the wiser, stronger mentor.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알려진 서리 같은 싸늘함,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느낀 북한에 대한 더 광범위한 냉냉함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의 관계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다.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의 중국 TV의 영상은 마치 아래 사람이 현자나 더 강한 스승에게서 필기를 하듯이 북한 지도자가 토론 중에 메모를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Beijing is reasserting itself and looking to shape the agenda for the upcoming summits,” Adam Mount,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Defense Posture Project at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aid to my colleagues. “Divisions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were a major asset to Trump’s pressure campaign,” he said. Reinforcing their ties would weaken “Trump’s hand in negotiations and diminish further the effectiveness of U.S. military threats.”

 

미국과학자연합(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의 방위 태세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이자 책임자인 아담 마운트(Adam Mount)는 "베이징은 지금 스스로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를 고려하고 한다"고 필자의 동료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베이징과 평양 간의 분열은 트럼프의 압력 전략의 주요 핵심(자산)이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협상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미군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 half-decade of somewhat tetchy relations with China, though, provided Kim the platform to emerge as a force of his own.

 

그러나 5년 간의 중국과의 다소 민감한 관계는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힘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Shutting China out and ramping up the rhetoric with the United States gave [Kim] the space and justification he needed to expedite the building of nuclear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Jean H. Lee, a North Korea expert and fellow at the Wilson Center in Washington, wrote in an email to my colleagues. “Now, with a program he feels confident is a proven threat, he feels emboldened to force the region’s leaders to treat him as an equal, not as the young son of a dictator who inherited power.”

 

북한 전문가이자 워싱턴 윌슨 센터 회원인 진 리(Jean H. Lee)는 필자의 동료에게 이메일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발언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그가 핵폭탄과 탄도 미사일 구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정당성을 주었다”라고 보냈다. 그는 "지금은 김 위원장이 확실히 믿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위협이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지역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권력을 승계 받은 한 독재자의 젊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지도자로 대우하도록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Will John Bolton undermine Trump?

볼튼이 트럼프을 약화시킬까?

 

The ascent of Bolton, the bellicose former diplomat tapped to become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next month, led critics to warn of a new warmonger in chief in the White House. Bolton has suggested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der a first strike on North Korea and offer no concessions should the two sides meet.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호전적인 전 외교관 볼턴의 발탁은 평가들이 백악관의 새로운 전쟁광을 경고하게 만들었다. 볼튼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초의 공격을 고려해야 하며 양측이 만난다면 그 어떤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Bolton's line may cut against Trump's instincts. The president's unorthodox foreign-policy positions have led him, for example, to question the seemingly permanent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 something that hawks such as Bolton would never consider a bargaining chip.

 

볼튼의 노선은 트럼프의 본능과 대립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통에서 벗어난 외교 정책은 예를 들어, 한반도 지역에서 표면적으로는 영구적인 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갖게 했다. 이런 입장은 볼튼과 같은 매파들은 절대로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His appointment may increase the pressure on the Kim regime. But it may also make it more likely that the U.S. adopts a very skeptical attitude to any concessions offered by the North Koreans,” wrote Gideon Rachman of the Financial Times. “On the other hand, Mr Trump is known to yearn for a 'deal of the century' that he can brandish as proof of his presidential prowess. He will not want Mr Bolton to get in the way.”

 

파이낸셜 타임스 의 기디언 라흐만(Gideon Rachman)은 “볼튼의 임명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북한에 의해 제안된 어떠한 양보 요구에 대해 미국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농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의 증거로서 휘두를 수 있는 “세기의 협상”을 갈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이 방해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