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프린터, 트럼프 '세기의 합의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제안'하라

인터프린터, 트럼프 '세기의 합의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제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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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Kim, and the deal of the century

트럼, 김정은, 그리고 세기의 거래

By Sam Roggeveen

 

We still don’t know exactly when or where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re going to meet, but Kim’s furtive visit to Beijing this week has heightened expectations that the summit will happen sometime in May.

 

우리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주 중국 방문은 5월 언젠가 있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매우 높이고 있다.

 

By the time the summit occurs, attention on this historic event will be intense enough to rival the superpower summits of the Cold War. The fog of mystery and intrigue that always surrounds the North Korean regime, the strangeness of its leader, the unpredictability of Trump, the high stakes being debated, and the sheer ubiquity of today’s mass media and social media – all these factors will combine to make this summit one of the most watched events in modern diplomatic history.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때까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냉전시대의 초강대국 사이의 정상회담에 필적할 만큼 강렬할 것이다.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이상함,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논쟁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오늘날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순전한 편재성을 둘러싼 미스테리와 음모의 안개 속에 이 모든 요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현대 외교 역사상 가장 주목 받는 행사 중 하나로 만들 정도로 결합될 것이다.

 

But attention and pageantry do not equal significance. North Korea is not the Soviet Union, and that simple fact alone should guide Trump’s approach to the summit. North Korea is inching towards field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that could put a nuclear warhead on a US city; it might even have that capability already. But although that is the most salient fact driving these talks,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by every other measure of power – economic, cultural, diplomatic, non-nuclear military forces – North Korea is a small nation. 

 

그러나 관심과 화려한 행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북한은 소비에트(구 소련)이 아니며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대한 접근방식을 이끌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 어느 도시에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이러한 회담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지만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핵무기 없는 모든 군대와 같은 다른 모든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이 작은 국가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So small, in fact, that Americans might wonder why their nation is at the centre of these talks at all. Given that South Korea, China, Japan, Russia, and other near neighbours have a much larger stake in the North Korea problem, why has America taken ownership of it, to the point that it is now vulnerable to having one or more of its cities destroyed by a North Korean missile?

 

사실 너무 작은 나라여서 실제로 미국인들은 미국이 왜 이 회담의 중심에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다른 가까운 이웃 국가들이 북한 문제에 훨씬 더 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의해 미국의 도시들 중 한 두 곳이 공격에 취약한 이 시점에 북한 문제를 떠 안는가?

 

The answer, of course, is that America’s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artefact of the Cold War. To many foreign policy professionals in Washington,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did not affect America’s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US still had a key role in defending its ally in the South, and in maintaining its leadership of what has more recently come to be described as the “rules-based order” in Asia.

 

물론 그 해답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냉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많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에게 소비에트의 붕괴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남한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지키는 데에,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규칙에 근거한 질서”로 설명되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ut is that role important enough for the US to potentially sacrifice one of its cities?

 

그러나 미국이 잠재적으로 도시 중 하나를 희생시킬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한가요?

 

We have every reason to think that Trump’s answer to that question is a resounding “no”. He is a confirmed sceptic of America’s alliances, and of America’s role as a protector of the rules-based order. On the other hand, Trump is clearly committed to defeating threats to the US homeland. So in today’s Financial Review, I argue that Trump ought to offer Kim a grand bargain: give up your ICBM program, and we will permanently withdraw our troops from South Korea.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은 "아니오"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규칙기반 질서의 보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확고부동한 회의론자이다. 반면에 트럼프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는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날짜의 파이낸셜 리뷰(Financial Review)에서 필자는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엄청난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BM 프로그램을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미군을 영구히 철수시키겠다.

 

A deal like that would change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reverberations throughout Asia. But, as I argue in the piece, the shift away from an American-led security system in the region is inevitable anyway. It is up to America to negotiate that shift on the best possible terms.

 

그 정도의 거래가 한반도의 정치와 외교를 바꾸고 아시아 전역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기사에서 주장 하듯이, 한반도에서의 미국 주도 안보 체제의 변화는 어찌되든 불가피하다. 최상의 가능한 조건으로 그러한 변화를 협상하는 것은 미국의 몫이다.

 

Photo by Flickr user Morning Calm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