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미국 높은 지지에도 총기규제법 개정 못하는 이유

CNN, 미국 높은 지지에도 총기규제법 개정 못하는 이유

 

-트럼프, 총기규제법 개정 의지 없어

-공화당 법안 처리 의지 없어,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

-NRA 거대조직이며, 정치 후원금이 문제

-총기규제 지지자들의 응집된 열의 낮아

-민주당 공화당 모두 여론보다 당 강령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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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70% support isn't enough to change gun laws

70%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총기법 개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

Analysis by Gregory Krieg and Sam Petulla, CNN

 

Updated 1148 GMT (1948 HKT) February 28, 2018

 

Paul Ryan sees gaps in background check system 00:57

 

(CNN) Not a fortnight after it began, in the hours after the deadly mass shooting in Parkland, Florida, the latest push to expand or fortify federal gun control laws seems destined for a recognizable end.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몇 시간 후, 연방 총기 규제법을 확대 또는 강화하려는 최근의 추진이 시작된 지 2주도 안 되었는데도 누가 봐도 그 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A series of competing bills and amendments are currently sitting in limbo on Capitol Hill as lawmakers, most of them Republicans, refuse to consider -- much less vote for -- any meaningful new legislation.

 

일련의 경쟁적인 법안들과 개정안들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유는 의원들 특히 상당수가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의미 있는 새로운 법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투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Outside of Washington, however, there is a wide and growing consensus that some kind of reform is necessary -- and has been for some time. Recent CNN polling shows a strong majority of Americans (70%) support generally stricter gun laws. When it comes to more specific measures, the numbers tick up further.

 

그러나 워싱턴 밖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점점 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한 동안 그러했다. 최근 CNN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0%라는 대다수가 총체적으로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수치가 더 상승한다.

 

But history tells us that popular support will only take a controversial cause so far. Driving action in Congress requires an assortment of preconditions, from the obvious -- electing officials who support a given policy -- to the less easily defined -- electing officials who will actually work to deliver it. To put both in place, voters and activists need to grow coalitions, keep their issues in the headlines and solidify a hardline base of support.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는 우리에게 대중적인 지지가 논란을 일으키는 대의명분 만을 가질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의회에서 행동을 주도하는 것은 기존 정책을 지지하는 확실한 선출직 관료부터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는 덜 구분된 선출직 관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기 위해서 유권자들과 활동가들은 연대를 늘여야 하고, 그들의 문제를 신문 헤드라인으로 유지하고, 강력한 지지의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It also helps to be lucky. If Democrats hadn't enjoyed a Senate supermajority early in Barack Obama's presidency, there would be no Obamacare. If Democrats hadn't then lost that supermajority in 2010, the law might have been come out stronger and less vulnerable to GOP efforts to undermine it.

 

그것이 또한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기에 상원의 압도적인 다수를 누리지 못했다면 오바마 케어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만일 민주당이 2010년 그 압도적 다수를 잃지 않았다면 오바마 케어는 더 강력해져서 그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란 공화당의 시도에 덜 취약했을 지도 모른다.

Which brings us back to the guns. A new CNN poll conducted by SSRS found that 87% of Americans back laws to prevent convicted felons and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from obtaining guns, 71% support raising the age to purchase a firearm from 18 to 21 years old, and 63% want a ban on the sale and possession of high-capacity or extended ammunition magazines.

 

그럼 어느 것이 다시 총을 손에 쥐게 하는가. SSRS에 의해 시행된 새로운 CNN여론 조사에 따르면 87퍼센트의 미국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과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지지했으며 71퍼센트는 18세에서 21세로 무기 구입 연령을 높이는데 찬성했다. 그리고 63%는 고성능 혹은 개량된 탄약 무기의 소유 및 판매 금지를 원하고 있다.

 

So, what's the hold-up?

그런데, 왜 지체되는 것인가요?

 

Support for gun control is at a record high, but Trump's base could stand in the way

총기규제 지지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트럼프의 기저가 방해할 수 있다.

 

The impasse here mostly belongs to the Republicans. They run a paralyzed Congress, and President Donald Trump, though talking a typically big game, has shown no real inclination to buck the party line. Democrats, too, deserve some cut of the blame. Senate Minority Leader Chuck Schumer, for instance, has criticized one option, which he himself is co-sponsoring, for not going far enough -- an odd angle to play given the GOP's refusal to take up even the most modest reform.

 

여기의 난관은 주로 공화당 의원들에 있다. 그들은 마비된 의회를 운영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큰 게임을 이야기 하지만 공화당 노선을 버릴만한 진정한 성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비난의 몫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슈머 자신도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후원하는 한 가지 선택을 비판했다. 이것은 공화당이 가장 완만한 개혁의 지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상한 태도이다.

 

But there is a larger question here that needs answering. It asks why, in such a divided country, that a political goal enjoying such broad backing can't get a hearing in the halls of power?

 

그러나 여기에 대답이 필요한 더 큰 질문이 있다. 그런 분열된 국가에서 그러한 광범위한 후원을 즐기는 정치적 목적이 권한 있는 공간에서 청문회를 가질 수 없는 이유를 묻고 있다.

 

The typical explanation, one frequently used by politicians and elected officials, is to blame the outsize influence of rich interest groups. When it comes to gun control,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is the name that comes up the most.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논거는 부유한 이해 집단의 대규모 영향력을 비난하는 것이다. 총기 규제에 대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이다.

 

This makes sense, though not to the extent some would have you believe. The NRA is powerful, for sure, but not only because of its spending. The organization also says it has 5 million dues-paying members. For many among the rank-and-file, turning back efforts to tighten gun laws is their top, perhaps only, political priority. And that, more than few thousand dollars in campaign bucks, is what makes the NRA so powerful.

 

이것은 말이 되지만, 당신이 믿게 만드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NRA는 확실히 강력하지만, 그 조직의 지출 때문만은 아니다. 그 조직은 또한 5백만 명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철회하는 것이 아마 오로지 그들의 최우선적인 정치적 우선 순위이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 비용으로 몇 천 달러가 넘는 돈이 NRA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On the flip side, fervor among gun control advocates has proven more difficult to maintain and, more importantly, count on when election day comes around. The poll numbers in favor of action tend to jump after high-profile mass shootings, then slump during the increasingly brief interregnums.

 

반면에, 총기 규제 옹호자들의 열정은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일이 다가올 때에 의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찬성하는 여론 수치가 세간의 이목을 끈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점점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hat kind of soft support can be measured in a couple different ways. With guns, we can see pretty clearly what moves the poll numbers. When it comes to issues with less frequent flashpoints, like immigration and health care, prioritization is often a better measure. But even then, the picture can be muddled when competing interests get thrown into the mix.

 

그런 물렁한 지지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총을 사용하면, 우리는 무엇이 여론조사 수치를 움직이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민이나 의료 서비스와 같은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아닌 문제에 대해 그 우선권은 흔히 더 나은 방안에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섞일 때 상황은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Consider the polling from late January on the future of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just before the brief government shutdown. DACA, when stood up on its own, is remarkably popular, with 84% of Americans saying they would like to see it continue. Ninety-six percent of Democrats support the program, as do 82% of independents and 72% of Republicans.

 

짧은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지급정지) 직전에 다카(DACA,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제도)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 지난 1월에 실시된 여론 조사를 생각해 보자. 다카가 그 자체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미국인의 84%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놀라울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했다. 무소속 의원들의 82%와 공화당 의원들의 72%가 지지하듯, 민주당 의원의 96%가 다카 프로그램을 지지했다.

 

Despite it all, there's been no deal -- and none seems likely to come anytime soon.

 

그 모든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래도 없고 - 아무도는 언제나 빨리 오지 않는 것을 보인다.

 

The simple explanation here is that Republicans, seeing that Democrats wanted a fix more, tried to extract additional concessions as part of an agreement, failed, then moved on from the issue rather than give in on their demands. But that fails to take into account voters' priorities, which might not have been what they initially seemed.

 

간단한 설명은 공화당이 민주당 원이 수정안을 더 원했고 협정의 일부로 추가 양보를 추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고 요청에 굴복하지 않고 이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권자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A survey from just before the shutdown fight showed that, despite their overwhelming support for DACA, a majority of Americans, 56%, believed that sealing a spending deal was more important. Ditto for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which Republicans refused to renew funding without a DACA-free short-term agreement, and which was also rated higher as a priority than DACA in CNN's poll at the time.

 

셧다운 싸움 직전의 조사에 따르면, DACA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56%의 미국인 대다수는 지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공화당은 DACA무상 단기 합의 없이 기금 갱신하는 것을 거부했다. 당시 CNN의 여론 조사에서 DACA보다 우선 순위에서 더 놓았다.

 

Days after the shutdown ended, a Quinnipiac poll found that 78% of Democrats believed it was "unnecessary." That number jumped to 84% with Republicans and independents factored in. Democratic leaders were accused of lacking a backbone after giving up the ploy, the only real recourse for the minority party in these situations, but the polling revealed a more complicated reality -- Democrats simply didn't care about DACA as much as many previously believed.

 

셧다운이 끝난 지 며칠 만에 퀴니피악(Quinnipiac) 여론 조사는 민주당원 중 78%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수치는 공화당과 무소속에서는 84%로 급상승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 상황에서 소수당의 진정한 의지인 그 계략을 포기한 뒤 근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 여론 조사는 보다 복잡한 현실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믿었던 것만큼 DACA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The progressive push for a single-payer health care system is likely to encounter similar crosswinds. While recent surveys have shown growing popularity among Democrats and receding partisan opposition to the plan, which in its current form would effectively extend the Medicare program to cover every eligible American, there are roadblocks up ahead.

 

단일의료보험체제에 대한 점진적 추진은 유사한 맞바람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설문 조사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의 형태로 모든 적법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한 당파적인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고 있는 반면 앞으로의 장애물이 있다.

 

Quinnipiac, in a September 2017 poll, tested the durability of its support by adding in a question that was sure to dampen the excitement. First, it established a baseline: 65% of Democratic respondents said they thought the plan was a "good idea." Then the pollsters asked another question: "Would you think that a single-payer system is a good idea or a bad idea if it removed all health insurance premiums, but also increased your taxes?"

 

2017 년 9 월 여론 조사에서 퀴니피악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지지의 내구성을 실험했다. 첫째, 민주당 응답자의 65%가 그 계획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 여론 조사 기관은 "단일 의료보험체제가 모든 건강 보험료를 없애고 세금을 올리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Support dropped, but only by six points, to 59%. Opposition -- those who called it a "bad idea" -- went from 25% to 34%. The reason support mostly held is simple: Democrats, for all their concerns over the program, are typically unfazed by the prospect of a tax hike. That's ideology at work. So when you read a poll, like this one from Quinnipiac, that finds 97% of Americans back requiring background checks of all gun buyers but only 66% support stricter gun control -- and only 34% of Republicans -- it shouldn't actually be that surprising.

 

지지율은 59%로 6%만 떨어졌다. 야당-"나쁜 생각"이라고 한 반대 의견은 25%에서 34%로 올라갔다. 대부분 지지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우려에 대해 세금 인상의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퀴니피악과 같은 여론 조사에서 97%의 미국인이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요구하지만, 66%만이 엄격한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공화당원의 34%만이 지지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울 일도 아니다.

 

Ultimately, the ideological planks of a party prevail because voters don't usually hold politicians accountable on a case-by-case basis. They are more likely to rally around the parties themselves. How a lawmaker breaks on a specific bill? That tends to be disregarded come election time.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대개의 경우 개별적 사례에 따라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한 정당의 이념적 강령이 우선한다. 그들은 각 정당 주변에서 시위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의회 의원이 구체적 법안에 대한 어떻게 위반 하는가? 그것은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Polling, as pollsters often remind us, is just a snapshot -- not a projection of what's to come.

 

설문 조사 기관이 종종 우리에게 상기 시키듯이 여론 조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하지 않는다.

 

The first year of Trump's presidency offers a lesson. Republicans were able to pass a deeply unpopular tax cut bill late in late 2017 because they had the majority and the support of their voters. They failed to repeal Obamacare earlier in the year because enough of them decided, ultimately, that its consequences would imperil their jobs.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가 교훈을 제시합니다. 공화당은 다수였고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인기가 없는 세금감면 법안을 늦게라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오바마 케어를 그 해 초에 폐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Neither would have come up for a vote if Republicans were responding to public opinion alone. Now, as the gun control debate moves forward (or doesn't) a similar web of motivations are likely to keep meaningful reform legislation on the sidelines -- no matter what the polls say.

 

공화당이 여론에 단독으로 대응했다면 어느 쪽도 표결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총기 규제 논쟁이 진행되면서 (또는 그렇지 않아도) 비슷한 동기 부여가 여론 조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의미 있는 개혁 입법을 제쳐놓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