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트럼프에게' 북한이 원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자

포린폴리시, '트럼프에게' 북한이 원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자

- 미국, 70년 간 북한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제 인정하고 끝내자

- 북한, 동등한 관계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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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North Korea All the Prestige It Wants

 

북한이 원하는 모든 명성을 주자

 

Donald Trump can afford the humiliation of negotiating with Kim Jong Un.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수모를 감내할 수 있다

 

By Stephen M. Walt

 

About the Author

Stephen M. Walt is the Robert and Renée Belf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Harvard University.

 

March 15, 2018, 11:35 AM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ttending an art performance dedicated to nuclear scientists and technicians. (Photo credit should read STR/AFP/Getty Images)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치하하기 위한 예솔 공연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

 

In Dorothy L. Sayers’s short story “Talboys,” the noble sleuth Lord Peter Wimsey at one point gives his young son Bredon an important lesson about adult behavior. “I’ll tell you a secret, Bredon,” he says. “Grown-up people don’t always know everything, though they try to pretend they do. That is called ‘prestige,’ and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wars that devastate the continent of Europe.”

 

도로시 L. 세이어스(Dorothy L. Sayers)의 단편소설 "탈보이(Talboys)"에서 귀족 탐정 피터 윔지(Peter Wimsey) 경은 그의 어린 아들 브레돈(Bredon)에게 성인의 행동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브레돈, 너에게 비밀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그가 말한다. "비록 어른들이 알고 있는 척을 하지만, 사실 어른들이 항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단다. 그것은 '명성'이라고 불리고 유럽 대륙을 황폐하게 만든 대부분의 전쟁에 책임이 있단다."

 

I thought of that passage when I heard about U.S. President Donald Trump’s decision to accep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invitation to a summit meeting. Like the “grown-up people” in Sayers’s story, Trump and Kim are both leaders who try to pretend they know everything. Moreover, the petty war of insults between “Little Rocket Man” and the “dotard” might have led to a war that devastated not the continent of Europe but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the tangible conflicts of interest dividing the two states, issues of status, prestige, and ego are clearly involved as well.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초대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을 생각났다. 세이어의 이야기에서 "어른들"처럼, 트럼프와 김정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하려는 지도자들이다. 더욱이, '작은 로켓맨'과 '노망난 늙은이' 사이의 사소한 모욕 전쟁은 유럽 대륙이 아니라 한반도를 황폐하게 만들 전쟁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양국을 분열시키는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 이외에 지위, 명성, 그리고 자아의 문제가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For the United States, the central issue i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apability and its missile development program, which if continued will eventually enable it to hi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ough why it would choose to do so remains a mystery, given the consequences of U.S. retaliation). And for all his earlier bluster and saber-rattling, Trump seems to have realized — for now — that the existing military options are unattractive and that diplomacy is the only realistic path.

 

미국의 경우, 핵심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다. (비록 북한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미국의 보복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만일 계속 되었다면 결국 미국 대륙을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트럼프의 초기 허언과 무력과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군사적 옵션이 매력적이지 않으며 외교가 유일한 현실적인 길임을 이제는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

 

For North Korea, however, a key element in the dispute is its desire for recognition and prestige. In addition to wanting a reliable deterrent against a U.S. attack, North Korea would like the mighty United States to treat it not as a pariah but as something of an equal. Hav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Canada or Laos is one thing for Pyongyang; getting some respect from Washington is something else entirely.

 

그러나 북한의 경우, 분쟁의 핵심 요소는 인정과 명예에 대한 북한의 열망이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믿을만한 억지력을 원하는 것 이외에 북한은 강력한 미국이 북한을 천덕꾸러기가 아닌 동등한 중요한 존재로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 캐나다와 라오스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북한에게는 별개의 것이다. 즉,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갓이다.

 

This is why some of Trump’s critics are already accusing him of once again practicing the “art of the giveaway.” By accepting Kim’s invitation without any prior discussion and without any clear commitments on North Korea’s part, Trump has already given Kim what North Korea’s leaders have long wanted: the chance to meet and bargain face-to-face with the president of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y. Suddenly, “Little Rocket Man” is enjoying the prospect of a summit meeting with Trump that will command the attention of the entire world, ahead of dozens of world leaders whom Trump has yet to meet with, visit, or pay the slightest attention to. And what did Trump get for this remarkable concession, a gift that none of his predecessors ever made? Nada. At the end of Round 1, the score is: Kim 1, Trump 0.

 

트럼프의 일부 비평가들은 벌써 "공짜(증정품)의 기술"을 구사한다고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다. 사전 토론 없이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약속 없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인 트럼프는 벌써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이미 주었다. 다시 말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갑자기, "작은 로켓맨"은 트럼프와 아직 만나거나 방문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관심도 받지 못한 전세계 지도자 수십 명을 앞에 두고 전세계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이 탁월한 사업을 위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의 전임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선물인 이 탁월한 양보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는가? 맹세코 아무것도 없다. 1라운드가 끝난 지금, 점수는 김 위원장이 1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0점이다.

 

Why does Kim care whether he gets respect from Washington or not? After all, the United States hasn’t recognized North Korea officially for the entire 70 years of its existence. Actually, there’s your answer: As soon as the two leaders sit down to talk, Kim can plausibly claim to have pulled off something that neither his father nor his grandfather ever managed. Even if the talks themselves lead nowhere, Kim will have gotten an American president to treat him as an equal. To be sure, the United States has engaged with North Korea on numerous occasions in the past — including at the world’s longest-running (and slowest moving) peace talks at Panmunjom — but no U.S. president has ever met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precisely because no U.S. president wanted to grant status and prestige to any of the Kims without getting significant, tangible concessions in return.

 

왜 김 위원장이 백악관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 아닌지 관심을 가질까요? 결국 미국은 70년 내내 북한의 존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 두 지도자가 대화하기 시작하자 마자, 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금껏 관리할 수 없는 예전에는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그럴싸하게 주장할 수 있다. 회담 자체가 어디에도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해 줄 미국의 한 대통령을 얻을 것이다. 확실히 과거에 미국은 판문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그리고 가장 느린) 평화회담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북한과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상대와 만난 적이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중요하고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 없이 그 대가로 그 어떤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지위와 명성을 보장해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In common parlance, “prestige” is recognition by others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exceptional in some way, that it has positive qualities that distinguish it from the norm. Thus, Rolls-Royce and Mercedes-Benz are more “prestigious” car brands than Chevy or Hyundai, and victory at Wimbledon confers more prestige than winning a regular ATP tour event.

 

속된 말로 "위신"은 타인에 의해서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이 어떤 면에서 예외적이라는 인식, 규범과 구별되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롤스-로이스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시보레 또는 현대보다 더 명망 있는 자동차 브랜드이며, 윔블던에서의 우승은 정규 ATP 투어 이벤트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명성을 준다.

 

Like legitimacy or status, prestige is not a quality that an actor can confer on itself; it is something one earns or obtains from others. No matter how rich you are, you can’t give yourself prestige or status unless you can convince others that you deserve it. Someone of more modest means might enjoy greater prestige, for example, if others saw them as more virtuous, likeable, smart, well-behaved, or deserving. Case in point: Some have argued that Donald Trump’s compulsive tendency to inflate his own achievements derives from his repeated efforts to impress New York City’s social and business elite, which saw him as a boorish parvenu from Queens who had inherited a lot of money but not a lot of class. But I digress…

 

합법성이나 지위와 마찬가지로, 명성도 배우가 그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명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거나 획득하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부자이건 간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시켜줄 때까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명성이나 지위를 을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좋아할 수 있고, 똑똑하고, 잘 행동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더 큰 명성을 누릴 수 있다. 일부는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박적인 성향이 뉴욕시의 사회 및 비즈니스 엘리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들은 트럼프를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격조가 없는 퀸즈(Queens) 출신의 천박한 벼락 부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나는...

 

In international politics, a nation’s “prestige” is obviously tied to its past achievements, but it can also produce power in the present, which is why states are eager to acquire it. Signs of respect and acceptance from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 a country’s leaders look good and are likely to bolster their domestic support. Furthermore, states that enjoy a high level of prestige (for whatever reason) can expect greater deference from others, simply because they are believed to be skillful, competent, and capable. During the Cold War, for example, the Warsaw Pact poured immense effort into winning Olympic medals (often by cheating) because it believed such triumphs would showcase the superiority of communism and bring other states to follow Moscow’s lead on other matters. America’s moon landing was a similar achievement that underscored its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daring, and ability to set a goal and pull it off.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의 "명성"은 분명하게 그 국가의 과거의 업적에 묶여 있지만, 그 국가는 현재 권력을 창출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이다. 나머지 국제사회로부터의 존중과 수용은 한 국가의 지도자를 좋게 보이게 하고 그들의 자국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높은 수준의 명성을 누리는 국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큰 존중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국가들이 숙련되고 유능하며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냉전기간 동안, 바르샤바 조약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다른 국가들이 다른 문제에 관해 모스크바를 따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종종 올림픽 메달 획득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의 달 착륙도 기술적 세련미와 대담성, 목표를 설정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비슷한 업적이었다.

 

Via a similar logic, America’s Cold War victory and its impressive economic performance during most of the 1990s convinced many observers that Americans had found the magic formula for success and contributed to its “soft power.” Sadly, that perception that was subsequently squandered by the debacle in Iraq and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evaporating before our eyes today. Nonetheless, there is little doubt that states value their reputations and believe being admired, respected, and maybe even envied by others can be a subtle but important source of influence.

 

비슷한 논리로, 미국의 냉전 승리와 대부분 1990년대의 인상적인 경제성과는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인들은 성공을 위한 마법의 공식을 발견하고 "소프트 파워"에 공헌했다는 것을 확신 시켰다. 슬프게도 이라크 전쟁과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논쟁으로 허비되었던 그 인식도 오늘날에는 눈앞에서 증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평판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 받고, 존중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묘하지만 영향력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This helps explain why states with power and prestige would seek to withhold it from others. Sometimes they do so to penalize those who are violating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For example, hardly anyone has recognized the pro-Russian satellite regimes in South Ossetia, Abkhazia, or Trans-Dniester, because these semi-states did not emerge from a legitimate international process and appear to violate a number of existing norms.

 

이것은 권력과 명성을 가진 국가들이 왜 다른 구가들로부터 그것을 보류하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때로는 성립된 기존의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국가들을 처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오세티아(Souh Ossetia), 아브하즈 자치공화국(Abkhazia) 또는 트란스드네스트르(Trans-Dniester)에서 친 러시아 위성 정권을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 준 국가들은 합법적인 국제 절차를 거쳐 등장하지 않았고 많은 현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imilarly, no state ever recognized the so-called “caliphate” that the Islamic State militant group proclaimed in 2014; instead, they treated the “Islamic State” not as a new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s a dangerous gang of brutal criminals. Nonrecognition can also be a source of leverage; by making recognition conditional on a foreign government’s behavior, outside powers can try to persuade it to accept and conform to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마찬가지로, 2014년에 이슬람국가 무장단체가 선언한 이른바 "칼리프(caliphate)"를 인정한 국가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이슬람 국가”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회원국이 아니라 잔인한 범죄자들의 위험한 집단으로 취급했다. 비승인은 또한 영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어떤 외국 정부의 행동을 조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외부 세력들은 기존의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려고 할 수 있다.

 

If pushed too far or overused, however, refusing to recognize an opponent’s existence or legitimacy ceases to be a useful tactic and becomes a self-defeating bad habit instead. One can understand why most Arab governments refused to recognize the new state of Israel back in 1948, for example, but sticking to this position 70 years later looks rather silly and counterproductive today, and all the more so when cooperation between Israel and governments such as Saudi Arabia is an open secret. Similarly, did America’s refusal to recognize Communist China or Fidel Castro’s Cuba for decades really advance U.S. interests? The answer is no: This policy made the United States look clueless and reduced Washington’s ability to influence either regime. Today, the United States’ aversion to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Iran looks more like a self-defeating act of spite than an example of wise statecraft. Why? Because the lack of regular, routinized contac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limits U.S. understanding of Iran’s leadership, gives Washington few avenues for shaping Iranian perceptions and attitudes, and allows America’s rivals to build relationships there in its absence.

 

그러나 너무 몰아붙이거나 지나치면, 상대방의 존재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유용한 전술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자기패배적인(자멸적인) 나쁜 습관이 된다. 예를 들어 1948년으로 돌아가 왜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70년 후 이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현재는 다소 어리석고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정부들 사이의 협력이 공공연한 비밀일 때 더욱 더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나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를 수십 년 동안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 정말 미국의 이익을 향상시켰는가? 대답은 '아니오'다. 이 정책은 미국을 멍청하게 보이게 만들었고 양쪽 정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오늘날 이란과의 기존의 외교관계에 대한 미국의 혐오감은 현명한 국정운영의 본보기라기 보다는 자신을 패배시키는 악의적인 행동처럼 보인다. 왜? 양국 정부 간의 정기적이고 관례화된 접촉의 부족은 미국이 이란의 지도부를 이해하는데 제한적이며 백악관으로 하여금 이란 식의 인식과 태도를 만들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미국 경쟁국들이 부재 시에는 그곳에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These examples of protracted estrangement underscore an important paradox. The longer that a country refuses to talk with or recognize another, the harder it is to break the silence and the greater the symbolic leap when the conversation finally begins. Like a family quarrel, the longer two parties refuse to speak with one another, the more importance will be attached to the moment when one party finally picks up the phone and tries to repair the rift. Having treated North Korea as a pariah since the early 1950s — for understandable reasons — the slightest move toward normalcy today takes on grave significance for the United States, for them, and for others.

 

이러한 오래 끈 이반의 예는 오히려 중요한 역설을 강조한다. 한 나라가 다른 국가와의 대화나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 길면 길수록 침묵을 때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마침내 대화가 시작될 때 상징적인 도약은 더욱 더 커진다. 가족끼리의 싸움처럼, 두 당사자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오래 거부하면 할수록, 한 쪽이 마침내 전화를 들고 그 갈라진 틈을 수리하려고 하는 순간에 중요성은 더 많이 부여될 것이다. 1950년대 초반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북한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한 것은 오늘날 정상으로의 아주 가벼운 움직임도 미국에게, 그들에게,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And that is the real danger lurking behind a Trump-Kim summit (assuming, of course, it ever takes place). Having already given Kim a significant propaganda coup — no matter how much Trump’s staff tries to deny it — the president will be under enormous pressure to come away with an agreement that makes the gamble seem worth it. The moment Trump walks into a room with Kim — an event that’s likely to attract as much press attention as the Super Bowl — he will be giving the North Korean leader a degree of status and prestige that the regime has long craved and never before received. If Trump gets little or nothing in return — for example, if he gets a nuclear “deal” that is self-evidently worse than the Iran deal he has consistently derided — everyone from Seoul to Seattle will know he got played.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김 정상회담 뒤에 숨어있는 실제 위험이다. (물론, 그것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서). 벌써 김 위원장에게 상당한 선전을 제공했기 때문에-트럼프의 관료들이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트럼프 대통령은 그 도박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함께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슈퍼볼(Super Bowl) 만큼이나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사건-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장에게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갈망해 왔으며 결코 받아본 적이 없는 위상과 명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면-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꾸준히 비난해온 이란 핵협상보다 더 명백하게 나쁜 핵 협상을 얻는다면-서울에서 시애틀까지 모든 이가 그가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In this scenario, Trump’s personal prestige — and especially his puffed-up claims to be a master dealmaker rather than an expert in bankruptcy and con artistry — will have been exposed as hollow. What would he do then? No one knows. But as Lord Peter told his son, concerns for “prestige” have been responsible for a lot of wars in the past.

 

이 각본에서, 트럼프의 개인적 명성과 특히 파산과 사기 기술에 있어 전문가가 아닌 해결의 달인(master dealmaker)이라는 그의 잔뜩 부풀어오른 주장들은 속이 빈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가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피터 경(Lord Peter)이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명성"에 대한 관심들로 인해 과거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