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폴리티코, 로힝야족 이야기 (8), 오바마 행정부 '뒤늦은 후회'

[연재] 폴리티코, 로힝야족 이야기 (8), 오바마 행정부 '뒤늦은 후회'

-오바마 행정부의 전현직 관료들의 묵시적 침묵이 더 큰 문제였다

- 미얀마의 민주화에 솔깃해 또 다른 전쟁에 소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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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a year later, as a new wave of violence has sent hundreds of thousands of Rohingya pouring into Bangladesh, former Obama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been emailing one another and agonizing over what more—if anything—they could have done to prevent the current crisis. Did they pay enough attention to this one group? Were they blinded by the positive changes in Myanmar and naive about the impact on the Rohingya? Was it a mistake to lift the sanctions?

 

1년도 더 지나는 동안, 방글라데시에 유입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 사람들에게 새로운 폭력의 파도가 오자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은 서로 이메일로 보내고 현재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더 많은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들이 로힝야족에 충분한 관심을 보였습니까? 미얀마의 긍정적인 변화에 눈이 멀어 로힝야족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몰랐을까요?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실수였나요?

 

Critics of U.S. policy, many of them human rights activists and some former administration officials, blamed Rhodes, and by extension Obama, for not pushing hard enough to protect the Rohingya. Rhodes was so invested in his narrative about engaging adversaries, these critics charged, that he failed to fully appreciate the Rohingya’s plight. Some former and current U.S. officials I spoke to said they found it difficult to point out problems with the “Oburma” legacy, especially in Obama’s second term. “It was really hard to issue statements that suggested not all was well with the U.S. relationship with Myanmar, even when it came to the Rohingya,” one U.S. official involved in the process said. “Everything had to sound positive.”

 

미국 정책 비평가들, 대다수의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일부 전직 행정부 관료들은 로힝야족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즈와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로즈는 이런 비평가들이 의심했던 로힝야족의 곤경을 완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반대측과의 싸움에 너무 많이 열중했다. 필자가 대화한 전-현직 일부 관료들은 특히 두 번째 임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오버마"(Oburma) 유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한 미국 관계자는 "미얀마와의 관계가 좋았을 때, 심지어 로힝야족에 대해 아니라고 진술을 발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다"며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들려야 했다."고 말했다.

 

Other U.S. officials and outside analysts insisted the administration was right not to hinge its Myanmar policy on the fate of one ethnic group. After all, Myanmar had, and has, lots of problems. This was a country that was home to drug trafficking, child soldiers, forced labor and a decades-long civil war with various armed ethnic groups. With everything else happening in the relationship—above all, the emerging outlines of a democracy—protecting the Rohingya couldn’t necessarily be the sole or even top priority.

 

다른 미 관계자들과 외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미얀마 정책이 한 민족 그룹의 운명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얀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 곳은 마약 밀매, 어린이 병사, 강제 노동 그리고 많은 무장 민족 조직들과의 수십 년간의 내전의 본거지인 나라이다. 모든 것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 국가가 새로이 등장하는 윤곽에서 로힝야족을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유일한 것이거나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

 

In my talk with Rhodes, he took exception to any assertion that protecting a vulnerable population wasn’t at the top of his list. “That’s offensive to me,” Rhodes said. He described the Rohingya as an important topic in conversations that he, Obama and other administration officials held with Myanmar’s leaders. “I raised the Rohingya issue more with the Burmese government than any other,” he said. “We were making it a front-and-center part of this relationship, and working really hard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It wasn’t about putting a trophy on the wall. It was about making life better for the people of Myanmar.”

 

로즈와 필자와의 대화에서 그는 취약한 인구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목록 상단에 없었다는 모든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로즈는 "그건 나에게 모욕적이다"고 로즈는 말했다. 그는 로힝야족을 자신과 오바마 및 다른 행정부 관계자들이 미얀마 지도자들과 가진 대화에서 중요한 주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로힝야족 문제를 버마 정부와 더 많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전방위적 중심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벽에 트로피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얀마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Rhodes argued that the Rohingya problem was simply so sensitive, and hatred of the group so powerful, that threatening to keep or add sanctions based on how the minority was treated would not have moved Myanmar’s generals. When U.S. officials raised the topic with their Myanmar counterparts, Rhodes and others said, they would often be met with dead-end answers along the lines of, “It’s complicated.” Continued U.S. engagement through Obama’s second term, on the other hand, kept things from getting even worse for the Rohingya, Rhodes argued, and it’s the only real solution moving forward. Under Obama, “the pressure basically averted further deterioration without solving the problem,” he said. “Sometimes that’s all you can accomplish. Sometimes it takes a significant amount of pressure and engagement just to preserve a bad status quo.”

 

로즈는 로힝야족 문제는 너무 예민하고 그 민족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근거한 제재를 유지하거나 추가하려는 위협이 미얀마 군부의 장성들을 움직이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관료들이 미얀마의 대화 상대자들과 그 주제를 제기했을 때 로즈와 다른 사람들은 일관되게 "복잡한 일"이라는 막다른 답변을 종종 마주쳤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내내 계속된 미국의 관여는 로힝야족에게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로즈는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압박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전부이다. 때로는 나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압박과 관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Mitchell said he, too, made the Rohingya a special priority during his time as U.S. ambassador. He gathered diplomats from other countries to jointly speak out against violence in Rakhine. He traveled to Rakhine state multiple times, met with Rohingya representatives and urged Myanmar’s leaders to accept the Muslim minority into the fabric of the country. “I was having constant conversations about that issue with the government, saying ‘You need to have a road map, get in front of this, you have to deal with these questions of citizenship,’” Mitchell recalled. “To be honest, we would see some of the right things being said, the right things being done, but they never quite did enough over the years. … They would say ‘Give us time and space.’”

 

미첼(Mitchell)은 자신도 역시 로힝야족을 미국 대사로 있을 당시 특별히 우선 순위로 만들 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을 모아 라킨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해 공동 발언했다. 그는 여러 번 라킨 주를 방문했고, 로힝야족 대표들을 만났다. 그리고 미얀마의 지도자들에게 무슬림 소수파를 국가의 근간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나는 미얀마 정부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도로 지도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시민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회고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옳은 일들 증 일부가 언급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얼데 될 것이지만 해가 지나면서 결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들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달라'라고 말하곤 했다."

 

No End in Sight Bangladesh says the Rohingya cannot stay on its soil forever and that Myanmar must take them back. But odds are that many of the refugees will grow old in the camps. | Szymon Barylski for Politico Magazine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족이 영원히 방글라데시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미얀마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난민들 중 상당수가 난민촌에서 점점 나이를 먹을 것이다.

 

Sometimes, Mitchell said, Myanmar officials would indicate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o help the Rohingya, such as jump-start a citizenship restoration process. But such initiatives would get derailed by disputes over whether to use the word “Rohingya.” “At a certain point, I just felt like maybe they were playing for time, they were playing me,” Mitchell said. But he agreed with Rhodes that the hatred of the Rohingya is so strong in Myanmar that even if the U.S. had left economic sanctions in place purely because of that group’s issues, nothing would have changed. “They don’t care about that,” Mitchell said. “They feel this is their sovereignty, that these people are not Burmese and are out to get them.”

 

때때로 미첼은 미얀마 당국자들이 시민권 회복과정을 바로 시작하는 등, 로힝야족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들은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할 지에 대한 논쟁으로 배제되곤 했다. 미첼은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들이 시간을 떼우기 위해 놀고 있다는 그리고 나를 놀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가 미얀마에서 매우 강해서 심지어 미국이 그 집단의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했음에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로즈의 의견에 동의했다. 미첼은 "그들은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들은 이것은 그들의 주권이며 로힝야족은 버마인이 아니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esides, even some of the most ardent human rights observers in the administration failed to foresee the worst. Malinowski, who joined the State Department from Human Rights Watch in Obama’s second term, noted that his arguments against lifting the sanctions in 2016 were more about keeping pressure on the military to reduce its role in governance: “I was not thinking, ‘Oh my God, they are going to ethnically cleanse all of the Rohingya from the country.’”

 

게다가 행정부에서 있는 가장 열렬한 인권 참관인들 중 일부조차도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 2기에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 국무부에 합류한 마리노프스키(Marinowski)는 2016년에 제재 해제에 대해 그가 반대한 것은 미얀마 군부의 지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군부에 계속해서 압박을 더 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느님, 그들이 그 나라에서 로힝야족 모두를 인종적으로 청소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