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풀리티코, 미얀마 민주화의 길, 미국의 역할과 로힝야족 (4)

[연재] 풀리티코, 미얀마 민주화의 길, 미국의 역할과 로힝야족 (4)

- 미얀마 정부, 로힝야족 인정하지 않았다

By the early 2000s, Myanmar’s generals seemed ready for a change. After decades of totalitarian rule, they adopted a road map to what they called a “disciplined democracy.” And in 2008, they held a flawed referendum on a constitution that, while still keeping the military entrenched in power—including giving its representatives 25 percent of parliamentary seats—allowed for partial civilian rule.

 

2000년대 초반까지 미얀마의 장성들은 변화를 준비하는 듯 보였다. 수십 년 동안의 전체주의 통치 후, 그들은 "훈련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그리고 2008년에 그들은 의회 의석수의 25%를 군부에 준다는 것을 포함한 군부의 권력 장악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민간에게 허용하는 헌법에 관한 허점투성이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The changes in Myanmar dovetailed with the arrival of an American president intrigued by the possibility of bringing rogue regimes in from the cold, and determined to prove that engaging dictators was a more effective way to promote democracy than spurning them. Obama said as much in his first inaugural address, promising authoritarian leaders such as Myanmar’s generals that America would “extend a hand if you are willing to unclench your fist.” He was also determined to shift the focus of U.S. foreign policy from the Middle East to the Asia-Pacific, a vast region he viewed as the future of geopolitics. The need to manage the rise of China, long Myanmar’s chief patron, and reduce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which was believed to have provided missile and other defense know-how to Myanmar—added hard-headed reasons to try to midwife a democratic transformation.

 

미얀마의 변화는 냉전시대부터 불량정권에 관여할 가능성 여부에 흥미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독재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일축시키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한 미국 대통령의 방문과 맞물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 연설에서 미얀마의 장성들과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주먹(무력)을 풀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손을 내밀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무게를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변화를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지역을 지정학적 미래라고 보았다. 미얀마의 오랜 동맹국이자 후원자인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일 필요성이 민주주의적 전환으로의 산파역할을 하려는 실리적인 이유를 더했다. 북한은 미얀마에 미사일과 기타 방어 노하우를 제공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This is a country of, like, 56 million people, 55.9 million of whom had nothing to do with the government. So, there was the sense that, if there’s a possibility to effect real change, we should be in the game and not on the sidelines,” recalled Colin Willett, who dealt extensively with Myanmar while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t the State Department. “The president’s attitude was: better to try and fail than not try.”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에서 포괄적으로 미얀마를 상대했던 콜린 윌렛(Colin Willett)은 "이 나라는 5,600만 명 중에 5,590만 명의 사람들이 미얀마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는 해보지 않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였다고 말했다.

 

In 2009, under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the State Department led a review of Myanmar policy that concluded that diplomatic engagement should deepen but sanctions should stay in place. In November 2010, Suu Kyi and her party boycotted Myanmar’s general elections, which Western powers declared a sham. But days after the vote, Suu Kyi was released from house arrest to great global fanfare. And upon taking power in March 2011, the country’s new president, former general Thein Sein, began introducing reforms at a pace that astonished even hardened skeptics. Media censorship was eased, a new labor law permitted unions and strikes, and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were largely lifted. Myanmar also began releasing political prisoners, thanks to a major push by the human rights bureau at the State Department. Ultimately, around 1,500 political prisoners were released.

 

2009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지휘로, 미 국무부는 외교적 개입은 심화되어야 하지만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미얀마 정책에 대한 검토를 주도했다. 2010년 11월, 수키 여사는 소속 정당은 서구 열강들이 엉터리 선거라고 선언한 미얀마의 총선거를 거부했다. 하지만 선거 며칠 후에 수키 여사는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 전세계적인 축하를 받았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집권하자마자 전 장성이자 미얀마의 새로운 대통령인 테인 세인(Thein Sein)은 심지어 냉담했던 회의론자들 조차도 놀라게 할 만한 속도로 개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언론 검열은 완화되었고, 새로운 노동법은 노조와 파업을 허용했으며,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미얀마는 또한 미 국무부의 인권 사무소에 의한 대대적인 압력 때문에 정치사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약 1,500명의 정치사범들이 석방되었다.

 

AN ETHNIC PATCHWORK Myanmar’s 135 recognized ethnic groups are grouped into eight “major national races,” shown above. The Rohingya, who predominantly live in Rakhine state, are not formally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 Illustration by Jane Webster

다민족 국가. 위 표는 미연마의 공식 인정된 135개 민족 중 8개의 “주요 민족”으로 통합 정리된다. 대부분 라킨 주에 설고 있는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Things were changing so rapidly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could barely keep up. The U.S. approach to Myanmar was initially based on a concept called “action for action,” meaning that Myanmar would have to take a positive step for the U.S. to respond in kind. A “matrix” was even drawn up charting out matching actions, sources involved said. But the chart was quickly outdated because Myanmar officials moved faster than the Americans expected. “There was a real sense, too, that we had a window and that it wouldn’t stay open forever,” Willett said. “The Burmese, you’d meet with them, and it was just shocking how eager they were to do things differently. They’d talk to you, they’d discuss the way things could be changed. They just were like ‘OK, I’m going to tell you everything I know.’”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처음에는 미얀마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행동 대 행동”이라는 개념에 근간을 두었다. 관련 소식통들은 “메트릭스”가 조치에 맞는 도표까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미얀마 관료들이 미국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그 차트는 순식간에 구식이 되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윌렛은 "우리는 창구가 있는데 창구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거라는 현실감도 있었다. 당신이 버마인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상황을 다르게 하려는 열정은 충격적이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려고 한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겠다’와 같았다고 전했다.

 

Clinton visited Myanmar in late 2011, the first U.S. secretary of state to do so in more than 50 years. She and Suu Kyi, two of the world’s most famous women, wore white as they met for dinner, then hugged and held hands the next day before reporters at the Nobel laureate’s lakeside home. When parliamentary by-elections were held in April 2012, Suu Kyi and her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won most of the seats. In the days that followed, the U.S. took its diplomatic engagement with Myanmar to a new level. Clinton announced the administration would begin easing sanctions on Myanmar’s access to U.S. 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s, and that it would reopen a USAID mission in the country. The administration also named Mitchell, who had been serving as a special envoy to Myanmar, as U.S. ambassador—the first person to hold the post since 1990, the year the junta refused to recognize the NLD’s historic election win. As the months wore on in 2012, the administration made another momentous decision: Obama would visit Myanmar that November.

 

(힐러리) 클린턴은 2011년 말,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국무장관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여성, 힐러리와 수키 여사는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 흰색 옷을 입고, 포옹을 했다. 그 다음날 노벨상 수상자의 호수가 집에서 기자들 앞에서 손을 잡았다. 2012년 4월 재보선이 있었을 때 수키 여사와 NLP는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미국은 미얀마와의 외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갔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미국의 투자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미얀마의 접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며 미얀마에 USAID(미국국제개발처) 사무소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특사로 일해 온 미첼을 1990년 이후 첫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1990년 당시 군부정권은 NLD의 역사적인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몇 달이 지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또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할 것이라는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