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츠, 이탈리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콰츠, 이탈리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 마타렐라 대통령, 연립정부 추천 경제장관 임명 거부

- 오성운동 극우 북부리그와 연정이 화근

-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는 성향의 사바나

- 이탈리아 유럽연합 탈퇴시, 유로화 가치 하락과 경제 불안정 및 불확실성 확산

-이탈리아의 정세 불안, 여름이후 선거 다시 치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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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hell is going on in Italy?

 이탈리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Annalisa Merelli 

May 28, 2018

 

He said no, no, no. (Fabio Frustaci/EPA)

그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Almost three months after Italy’s election, a right-wing populist coalition between the Five Star Movement and the Northern League had finally come up with a plan. Designated premier Giuseppe Conte, whom the coalition put forward for prime minister earlier this month, presented his cabinet to Italian president Sergio Mattarella for approval.

 

이탈리아 총선이 있은 지 거의 3 개월 만에 5성운동과 북부연맹 사이의 우익 포퓰리스트 연정이 마침내 정책에 합의했다. 이달 초 총리 후보로 지명된 귀세페 콩테(Giuseppe Conte) 총리는 자신의 내각 인원 구성을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했다.

 

No such luck. Mattarella rejected the coalition’s choice of Paolo Savona, a controversial Euro-skeptic professor, as minister of the economy. He expressed concern that Savona would consider pulling Italy out of the Eurozone, generating financial instability and market issues that, according to the president, would lead to financial risks for Italians. Although cabinet ministers are proposed by the prime minister and his coalition, they must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타렐라는 경제장관으로 논란이 많은 유로-회의론자인 파올로 사보나(Paolo Savona)에 대한 연합 정당의 선택을 거부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사보나가 유로존에서 이탈리아를 탈퇴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금융위기를 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금융 불안정성과 시장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비록 내각 장관들은 총리와 그의 연립정당이 제안한 것이지만 그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On Monday (May 28), Five Star leader Luigi Di Maio said the president rejected alternative names suggested by his coalition. Mattarella denied the claim, saying the coalition never provided any alternative names.

 

(5월 28일) 월요일 루이지 디마이오(Luigi Di Maio) 오성 지도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연립정부가 제시한 대안 명단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만 마테렐라 대통령은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연립정부가 전혀 대안적인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has the role of a guarantor and never has been, and never can be, subject to any impositions,” Mattarella said in a speech after his veto (link in Italian). The move earned the president praise among those who shared his concerns about Savona, as well as criticism and even threats (link in Italian) from the coalition’s supporters.

 

거부권을 행사한 후 마타렐라 대통령은 "공화국의 대통령은 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제재를 한 적이 없으며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움직임으로 연립 정부의 지지자들로부터의 비난과 위협뿐만 아니라 사보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은 지지를 받았다.

 

Over the weekend, the Five Star Movement and the Northern League described Mattarella’s opposition to Savona as unjustified and partisan, and alluded to his being part of a conspiracy to stop their government. The coalition has called for a rally in Rome on June 2, and suggested it might pursue impeachment.

 

주말 내내 오성운동과 북부리그는 사바나에 대한 마타렐라의 반대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파당적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연립정부는 거부권 행사는 마타렐라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음모의 일부라고 넌지시 암시했다. 연립정부는 6월 2일 로마에서 집회를 촉구했으며 탄핵 추진을 제안했다.

 

But there are no grounds for impeachment. While the president’s approval is often perceived as pro-forma in Italy, there have been a few cases when the head of state refused to sign off on an appointment. As recently as 2014, Giorgio Napolitano did not accept Matteo Renzi’s suggestion of Nicola Gratteri as minister of justice. (He was a working judge and Napolitano felt his appointment would cross the line between judiciary and executive.) In 2001, Roberto Maroni, now a moderate in the Northern League, was rejected by then president Carlo Azeglio Ciampi because he was under investigation.

 

그러나 그 어떠한 탄핵의 근거는 없다. 대통령의 승인은 흔히 이탈리아에서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국가의 수장이 임명을 거부하는 몇몇 사례가 있다. 최근 2014년에서 처럼 조르지오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는 마테오 렌지(Matteo Renzi)가 니콜라 그라테리(Nicola Gratteri)를 법무부 장관으로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현직 판사였고 나폴리타노는 그의 임명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였다.) 2001년에는 현재 북부리그의 온건파인 로베르토 마로니(Roberto Maroni)가 수사를 받고 이었기 때문에 카를로 아첼리오 치암피(Carlo Azeglio Ciampi) 당시 대통령이 인준을 거부했다.

 

For now, Mattarella has asked Carlo Cottarelli, a form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icial, to form an interim government. Cottarelli will ask for a vote of confidence to govern long enough to approve a budget and push new elections to early 2019. If he doesn’t receive enough support, which is likely, new elections will be called after the summer.

 

현재 마테렐라 대통령은 전 국제통화기금 관료였던 카를로 코타렐리(Carlo Cottarelli)에게 과도정부 구성을 요청했다. 코타렐리는 예산을 승인하고 2019년 초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통치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할 것이다. 만일 그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선거를 여름 이후에 실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