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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nternational)

애틀란틱,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공 원해'

애틀란틱,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공 원해'


- 트럼프, 최대 압박에서 최대한 대화로

- 트럼프, 지리한 시간끌기보다 결정권자와 직접대화 선택

- 평화협정에 한국 반드시 서명국으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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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eo's Secret Visit Shows Trump Wants to Go Big on North Korea

 

폼페이오의 비밀 방문은 트럼프가 북한과 대성공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rom maximum pressure to maximum engagement

최대 압박에서 최대 대화로

 

Kevin Lamarque / Reuters


·    URI FRIEDMAN

APR 18, 2018



On Tuesday, Donald Trump, who once threatened North Korea with “fire and fury” and tweeted at his secretary of state to quit “wasting his time trying to negotiate with Little Rocket Man,” gave North and South Korea his “blessing” discuss a possible peace treaty and boast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re talking “at very high levels.” Hours later, we found out how high: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that CIA Director Mike Pompeo, who once spoke ominously of “separating” the Kim regime from its nuclear weapons, had secretly traveled to North Korea to meet with Kim Jong Un ahead of Trump’s planned summit with Kim later this spring.

 

화요일, 북한을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고 국무장관에게 "작은 로켓 맨과 협상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트윗 글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는 남북한에 "축복" 가능한 평화조약을 맺고 미국과 북한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때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핵무기를 분리시키는불길한 발언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봄이 끝나갈 무렵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계획된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다.

 

The developments underscored just how abruptl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ivoted from a policy focused mainly on apply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one of pursuing maximum engagement. But they also showed how,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rump seems to want to go big or go home. “There’s a great chance to solve a world problem” that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years ago, decades ago” but now  “must be taken care of one way or the other,” the president said on Tuesday, while meeting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t Mar-a-Lago. “We’ll either have a very good meeting or we won’t have a good meeting. And maybe we won’t even have a meeting at all depending on what’s going in.”

 

그러한 진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적용하는데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최대 참여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해 왔는가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진전들은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에 대해 트럼프가 어떻게 대성공을 하거나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지를 보여주었다. 화요일 마라라고에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할 세계의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쪽 길 혹은 반대편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회담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 전혀 회담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When Trump in March accepted Kim’s invitation to meet, Victor Cha, the Korea expert and onetime candidate to be Trump’s ambassador to South Korea, predicted that the talks could take two forms. The more modest option would involve the United States incrementally lif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offering it energy and economic assistance. In exchange, the North would have to freeze the development of, and eventually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which directly threaten the U.S. homeland. Such a deal would not necessarily place restrictions on North Korea's shorter-range missiles, which can target Japan and South Korea.

 

3월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초대를 수락했을 때 한반도 전문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대사로 한 번 지명이 되었던 빅터 차는 그 회담은 두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다 겸손한 선택은 미국이 점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에너지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동결해야 하고 결국에는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협상은 일본과 한국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The bolder option, which Cha suspected would appeal to Trump, would be to dispense with the step-by-step, confidence-building approach of past negotiations and instead “put much bigger carrots on the table, including diplomatic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even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in return for North Korea fully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 (Though the Korean War stopped in an armistice in 1953, it was never formally ended and is technically still ongoing.)

 

빅터 차는 트럼프에 호소하게 될 더 대담한 선택은 과거 교섭의 단계적, 신뢰 구축 접근법을 생략하고 대신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북한에 그 대가로 외교적 관계 정상화와 심지어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훨씬 큰 당근을 올려 놓게 될 것이라고 의심해 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중단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한국전쟁은 끝났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아직 진행 중이다.)

 

During his Senate confirmation hearing for secretary of state last week, Pompeo nodded to both options. He said the administration’s objectives in the Trump-Kim summit would be limited to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noting that the two leaders would seek to establish conditions for an agreement in which North Korea “will step away from its efforts to hold America at risk with nuclear weapons, completely and verifiably.” Yet he also stated that the administration would not provide “rewards” to North Korea until the U.S. achieved its desired outcome from the talks “permanently” and “irreversibly.”

 

지난주 국무장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폼페이오는 두 가지 선택을 모두 인정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의 미국 행정부의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빠지게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완전하게 검증 가능할 정도로 포기하는 합의 조건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는데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또한 미 행정부는 그 회담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Trump himself, meanwhile,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small-bore measures. Before the current flurry of diplomacy, he went much further than his predecessors in sanctioning and threatening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while he’s not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send a Cabinet official to meet with North Korea’s leader and dangle a peace treaty and presidential summit before the North Koreans—Bill Clinton did all of these things in the 1990s, in an effort to eliminate the then-rudimentary North Korean nuclear program—Trump is unique in making these splashy moves so early in negotiations, before North Korea has committed to corresponding concessions.

 

한편 트럼프 자신도 작은 조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외교의 광풍 이전에 트럼프는 제재와 대북 군사적 행동으로 위협을 함에 있어 전임자들 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그런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파견해서 북한 지도자와 만나서 평화협정과 정상회담을 제의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기초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0년대에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상응하는 양보를 약속하기 전에 협상에서 이렇게 눈에 띠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Trump “has thrown out some of the standard diplomatic playbook” on North Korea, said Bruce Klingner, a Korea expert at the Heritage Foundation. He recalled how in 2000, when he was working at the CIA, there was a debate with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about how to respond to a similar North Korean invitation for a presidential summit. Some officials “thought the force of Bill’s personality was so strong that if we get him in the same room as Kim Jong Il we’ll get everything we want,” Klingner told me. “But the majority view was ‘No. We don’t deploy a president to negotiate. We don’t deploy a president for a photo-op. We only send a president to sign something where we know where every piece of punctuation is going to be on that paper.’”

 

헤리티지 재단 한국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거는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일부 표준 외교 전술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클링거는 2000년 자신이 CIA에서 일하면서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비슷한 북한의 초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클링거는 일부 관료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성격이 강해서 만일 김정일과 같은 공간에 있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나에게 전하며,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는 '아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해 대통령을 보내지 않는다. 우리는 사진 촬영을 위한 대통령을 보내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구두점이 그 협정서 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곳에 서명하기 위해서만 대통령을 보낸다"고 했다.

 

Missile talks with North Korea, which peaked with a meeting between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and Kim Jong Il, ultimately stalled, and Clinton never visited Pyongyang.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담으로 정점을 이루었던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은 궁극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고 클린턴은 결코 평양을 방문하지 못했다.

 

Trump has rejected this traditional bottom-up process in favor of a more top-down approach. As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explained to reporters when the Trump-Kim summit was first announced, “it made sense to accept an invitation to meet with the one person [in North Korea] who can actually make decisions instead of repeating the long slog of the past.”

 

트럼프는 이러한 전통적인 상향식 과정을 거부해왔고 하향식 방식을 더 선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설명했듯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과거의 긴 고군분투의 시간을 반복하는 대신에 실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의 단 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상식이다."

 

And while it’s alluring to discard a playbook that for 25 years has failed to produce a denuclearized North Korea, Klingner cautioned that there’s a solid rationale for some of the plays. Trump has characterized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something of a revelation; “people don’t realize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he remarked on Tuesday, in response to reports that North and South Korean officials were planning to discuss easing or formally ending hostilities during a summit next week. But U.S. officials have long placed such an agre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arduous negotiation” because of the complications surrounding it.

 

25년 동안 비핵화된 북한을 만들어 내지 못한 전술 지침서를 폐기하는 것은 매혹적이지만 클링거는 일부 연극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평화 협정을 상당한 신의 계시로 규정했다.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 당국자들이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적대행위를 완화하거나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것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둘러싸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그러한 합의는 '매우 힘든 협상'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Since a peace treaty would replace the 1953 armistice that was signed by China, North Korea, and the U.S.-led United Nations Command, Klingner noted, it “would need to be formalized by the UN—if not the Security Council, at leas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ratified by North Korea, China, the United States, and most likely South Korea even though it isn’t a signatory to the armistice.

 

클링거는 중국, 북한, 미국 주도의 유엔 사령부가 서명한 1953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유엔안보리에서 공식화할 수 없다면 적어도 유엔총회에서 유엔에 의해 공식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은 북한, 중국, 미국, 그리고 설령 한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라 해도 가장 가능성 있는 한국이 비준해야 한다고 했다.

 

Klingner added that “it would be a huge mistake to sign a peace treaty without first addressing the nuclear, missile, conventional, chemical, and biological [military]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the South.” North Korea has long wanted to “divide the [U.S.-South Korea] alliance, reduce the U.S. military presence and involvement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Klingner said. When North Korea calls for a peace treaty, he argued, “it’s to set those dominoes in motion.”

 

클링거는 북한이 남한에 취하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학적 [궁사적] 위협에 먼저 대처하지 않는다면 평화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크나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링거는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 동맹을 갈라놓고, 미군의 주둔과 한국의 방어에 관여하는 것을 감소시키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평화 협정을 요구할 때, 그는 "그러한 도미노 움직임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Trump might respond that his predecessors’ concerns about these consequences got them nowher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hould not have been a problem left on my desk, but it is, and I get things solved,” he told The Wall Street Journal earlier this year. “I’m a very flexible person,” he explained in reference to how he could be taunting Kim Jong Un on Twitter one minute and acting like his “best friend” the next.

 

트럼프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전임 대통령들의 우려가 그들에게 그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게 했다고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내 책상에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올해 초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라며 트위터 상에서 1분으로 김정은을 어떻게 조롱하며 다음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했다.

 

But that flexibility has as much potential to be a liability as an asset. The dramatic overtures of Trump and Kim, “who love flair and drama, may also take us closer to war,” Cha warned in March. “Failed negotiations at the summit level leave all parties with no other recourse for diplomacy.”

 

그러나 그 융통성은 자산만큼이나 책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극적인 서곡(접근) "우리가 재능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쟁에 더 가까워 질 수 있다"고 빅터 차는 3월에 경고했다. "정상 회담 수준에서 협상에 실패하면 모든 당사국들에게 그 어떤 외교적 의지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