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어페어즈, ‘부패와의 전쟁’이 아프리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1)

포린어페어즈, ‘부패와의 전쟁’이 아프리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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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to Making Peace in Africa

아프리카 평화를 위한 열쇠

Fighting Corruption Can Help End Conflict

부패와의 싸움이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By George Clooney and John Prendergast

In December 2013, competing factions of South Sudan’s ruling party plunged the country into a horrific civil war as they fought over the spoils of the world’s newest state. Now in its fourth year, the conflict has ravaged the economy, resulted in tens of thousands of deaths, brought hundreds of thousands to the brink of famine, and displaced more than four million people, making this Africa’s largest refugee crisis since the 1994 genocide in Rwanda. And yet, amid all the suffering, a small clique of government elites and their cronies inside and outside South Sudan have benefited financially from the fighting, siphoning off the country’s oil wealth and storing the money in their private bank accounts and in luxury real estate in neighboring countries.

 

2013년 12월 남수단의 집권당 경쟁세력들은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국가의 전리품을 놓고 싸우면서 남수단을 끔찍한 내전으로 돌입했다. 이제 4년째 내전으로 인해 경제가 황폐해졌고,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수십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4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다. 이는 1994년 르완다 대량학살 이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 정부 엘리트 지배계층의 작은 파벌들과 남수단 안팎의 그들의 일당들은 그 내전으로부터 남수단의 풍부한 원유를 유용하고 개인 은행계좌와 주변 국가에 호화로운 부동산에 그 돈을 축재하며 재정적으로 그 내전으로부터 이익을 챙기고 있다.

 

South Sudan’s top officials and their families and associates serve as the main beneficiaries to lucrative contracts, and they steal an astonishing amount from state coffers. As a new Sentry investigation reveals, between 2014 and 2015, top politicians, military leaders, government agencies, and companies owned by politicians and their family members have plundered more than $80 million. To name but one example, Mary Ayen Mayardit, the wife of President Salva Kiir, partially owns an air cargo company that received half a dozen payments from the state oil company, Nilepet. The funds were then used toward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operations, including three payments during an intense period of fighting between April and May 2015. This opaque military procurement process enables the first family to benefit financially from the war—a massive conflict of interest.

 

남수단의 최고 관료들,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이 수익성이 높은 계약의 주요 수혜자로서 역할을 하며, 그들은 국고로부터 놀라울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훔치고 있다. 센트리 조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4-2015년 사이에 최고 정치인들과 군부 지도부, 정부 기관들 및 정치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기업들이 8천만 달러 이상을 약탈해 갔다. 이름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 (Salva Kiir) 대통령의 아내인 메리 아엔 마야르디트(Mary Ayen Mayardit)는 국영석유회사인 나일펫(Nilepet)으로부터 6건의 지불금을 받은 항공화물 회사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 그 기금은 2015년 4월과 5월 사이 치열한 전투 기간 동안 3회 지불금을 포함한 군사 및 국가안보 작전에 사용되었다. 이 불투명한 군수품 조달 과정은 대통령 가족이 이해관계의 대규모 충돌인 전쟁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Other documents obtained by the Sentry show how Stephen Dhieu Dau, the petroleum minister at the time, used oil revenue to support a militia that had allegedly committed atrocities. A company partly owned by Ajok Wol Atak, the wife of then military chief of staff Paul Malong Awan; Bol Aguer Dok, the nephew of Dau; and Garwec Nyok Kekui, a business associate of the petroleum minister, also received payments from Nilepet for war-related operations at the height of the conflict in early 2015. Each of these same officials also owns high-end properties in neighboring Kenya and Uganda. Their fortunes are tucked away, safely outside of South Sudan’s borders, while a war they created rages on, making life hell for the rest of the country’s population.

 

센트리가 확보한 다른 문서에 의하면 당시 석유장관인 스테판 디우 다우(Stephen Dhieu Dau)가 어떻게 잔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던 한 민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원유 수익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참모총장인 폴 마롱 아완(Paul Malong Awan)의 부인인 아조크 울 아탁(Ajok Wol Atak), 다우의 조카 볼 아구에 독(Bol Aguer Dok), 그리고 다우 석유장관의 사업 동업자인 가르웩 은요크 케쿠이(Garwec Nyok Kekui) 등이 일부 소유한 한 기업은 2015년 초 내전이 정점에 이를 때 전쟁 관련 작전을 위해 나일펫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같은 관료들 각각은 이웃 케냐와 우간다에서도 최고급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재산은 남수단의 국경 바깥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 반면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점점 격렬해지고 나머지 남수단 사람들의 삶은 지옥으로 만들고 었다.

 

The scenario in South Sudan is hardly unique. Something similar plays out across many African countries torn by conflict, including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Sudan. Oil, gold, diamonds, cobalt, copper, and a variety of other mineral deposits and trafficked wildlife provide immense opportunity for those in power to line their own pockets. Brutally repressing all forms of opposition is seen as the only way to maintain control of the spoils.

 

남수단의 이야기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다. 유사한 일들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수단을 포함 전쟁으로 갈라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석유,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구리 및 기타 다양한 광물 매장지와 야생 동물 밀매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반대파를 잔인하게 억압하는 것은 스포일즈(spoils, 권력을 잡고 자기 사람들을 임명하는 시스템)전리품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Remarkably, there is currently no coordinated strategy to disrupt the illicit siphoning of money by leaders and their foreign business partners. For leaders, giving up power almost certainly means losing access to their spoils, and it might even mean facing prosecution. Every year, billions of aid dollars pour into Africa: taxpayers and donors around the world fund peacekeeping forces, state-building programs, humanitarian assistance, elections, and peace processes. But none of this support has been able to keep corrupt leaders and their network of beneficiaries from stealing billions of dollars.

 

놀랍게도, 현재 지도자와 외국 기업 동업자들에 의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불법으로 돈을 뽑아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조정 전략은 없다.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전리품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검찰 기소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아프리카에 쏟아 붓는다. 전세계의 납세자와 기부자는 평화유지군, 국가 건설 프로그램, 인도주의적 지원, 선거 및 평화 진전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부패한 지도자와 그들의 수혜자 네트워크가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훔쳐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Every year, billions of aid dollars pour into Africa: taxpayers and donors around the world fund peacekeeping forces, state-building programs, humanitarian assistance, elections, and peace processes. But none of this support has been able to keep corrupt leaders and their network of beneficiaries from stealing billions of dollars.

 

매년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아프리카에 쏟아 붓는다. 전세계의 납세자와 기부자는 평화유지군, 국가 건설 프로그램, 인도주의적 지원, 선거 및 평화 진전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부패한 지도자와 그들의 수혜자 네트워크가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훔쳐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This is the fatal flaw of peacemaking in Africa: those supporting mediation lack the leverage necessary to stop corrupt figures from using their forces to bomb, burn, imprison, silence, torture, starve, impoverish, kill, and rape to maintain or gain power. South Sudanese peace talks, for example, are currently stuck because Kiir and his allies have rejected any notion of sharing power with the rebels, since such an arrangement would require giving up their exclusive grip on the crudely-constructed looting machine masquerading as a government.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평화 중재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중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인물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군대로 하여금 폭격, 방화, 투옥, 침묵, 고문, 굶주림, 가난, 살인 그리고 강간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남수단 평화회담은 현재 키르와 그의 동맹들이 반란군과 권력을 공유한다는 어떠한 생각도 거부했기 때문에 꽉 막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협의는 정부로 가장하고 있는 노골적으로 구축된 약탈기계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For years, the tool of choice for building leverage against actors undermining peace or human rights has been to impose targeted sanctions. But sanctions have been used sparingly in Africa. They have been applied to only a few individuals at a time, with very little enforcement, and are rarely extended to predatory commercial collaborators, both inside and outside Africa, who facilitate and enable official misdeeds. Over time, warring parties have come to regard sanctions as a vague annoyance for their public relations rather than as any serious threat to their power.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recently removed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eighboring Sudan, but were unable to extract meaningful changes in Khartoum’s behavior. This move is a potent example of the folly of current peace efforts in Africa, which have for the most part eschewed the use of readily available tools for applying pressure that are both more sophisticated and better focused. 

 

수년 동안, 평화 또는 인권을 악화시키는 행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의 도구는 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재들은 아프리카에서는 인색하게 드물 정도로 사용되었다. 그 제재들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한 번에 소수의 개인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아프리카 안팎에 있는 공식적인 위반 행위를 조장하고 허용하는 약탈적인 상업적 협력자들에게는 거의 확대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당사자들은 제재를 그들 권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이라기보다는 홍보를 위한 애매모호한 짜증스러움 정도로 간주하게 되었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수단 인근에 대한 포괄적 제재 조치를 없앴지만 하르툼(Khartoum, 수단의 수도)의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이 조치는 아프리카에서의 현재 평화 노력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이 조치는 가장 세련되고 집중된 압박을 적용하기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을 피했기 때문이다.

 

This standard but failing approach can change. Serious financial pressure with real bite is not only possible; it has proved effective in the past. 

 

이러한 표준이지만 실패한 접근방식은 바꿀 수 있다. 실제로 물어 타격을 주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As a start, sanctions must be levied against entire networks, not just individuals. That was the approach the United States took with Iran and North Korea in order to drive them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United States deployed extensive sanctions targeting Iran’s leadership and military networks in an effort to disrupt the illicit funding streams used by the country’s ruling elites to maintain their grip on Iran’s economy. For example, in June 2013, the U.S. Treasury Department blacklisted the Execution of Imam Khomeini’s Order, a state-owned entity that includes 37 ostensibly private businesses located around the world, many of which were used as front companies meant to evade sanctions. They generated and controlled massive, off-the-books investments that they hid from both the Iranian people and international regulators. 

 

우선,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해 취한 접근이었다. 미국은 이란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란 경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 자금조달을 방해하기 위한 이란의 지도부와 군부 네트워크를 겨냥해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미국 재무부는 이맘 호메이니의 명령집행(the Execution of Imam Khomeini 's Order)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조직은 전 세계에 위치한 37개의 표면상 사기업을 포함하는 국영기업으로써 그 기업들 중 대다수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위장기업으로 사용되었다. 그 기업들은 이란 국민과 국제규제기관으로부터 숨어있는 거대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투자를 하고 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