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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nternational)

WSJ, 필리핀 두테르테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준비

WSJ, 필리핀 두테르테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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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Plans to Withdraw From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탈퇴할 계획

 

ICC had begun preliminary examinations into reports of extrajudicial killings in the Philippines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차별 살인 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President Rodrigo Duterte plans to issue notice to withdraw the Philippines from the ICC.PHOTO: EZRA ACAYAN/REUTERS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를 통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

 

By Jake Maxwell Watts

Updated March 14, 2018 5:10 a.m. ET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plans to pull his country ou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utting the court’s examination of alleged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Philippines in doubt.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에서의 반인륜적 범죄 혐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

 

Mr. Duterte is waging a bloody war on drugs that has killed thousands of mostly poor people in the Philippines, many of whom rights groups say were executed by police officers. The government denies that authorities systematically execute suspects.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수천 명의 빈곤층을 살해한 마약과의 유혈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당국이 용의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Mr. Duterte said in a draft statement Wednesday that the ICC “is being utilized as a political tool against the Philippines” and he intends to withdraw “given the baseless, unprecedented and outrageous attacks on my person as well as against my administration” by the court and by United Nations officials.

 

두테르테는 수요일 성명서 초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rk "필리핀에 맞서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관료들에 의해 "내 정부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전례가 없는 터무니 없는 공격을 감안할 때" 탈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The ICC didn’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Notice to withdraw from the Rome Statute, which underpins the ICC, is a year-long process, a period Mr. Duterte said he wouldn’t recognize.

 

국제형사재판소는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토대가 되는 로마 규정에서 철회한다는 통지는 1년 정도의 긴 과정이다. 두테르테는 그 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firebrand president has clashed with activists, the media, foreign governmen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the courts over his drug war, in what human-rights activists say constitutes a slide toward authoritarianism and mirrors similar moves in other emerging economies around the world.

 

선동가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의 마약과의 전쟁에 관해 인권 활동가들, 언론 매체, 외국 정부, 야당 정치인 그리고 법원과 충돌해왔다. 인원 활동가들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은 권위주의(독재)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의 다른 신흥 경제국에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Activists accuse Mr. Duterte of smearing the reputations of opponents and seeking prosecution or impeachment for those who criticize him, including a senator currently in prison on drugs charges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o is under pressure to step down or risk impeachment over allegations of abuse of office.

 

활동가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반대파의 평가를 훼손하고 그를 비난하는 현재 마약 혐의로 투옥중인 상원의원과 권력남용 혐의로 사퇴 압력 혹은 탄핵 위기인 대법원의 대법원장을 포함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탄핵한다고 비난했다.

 

Mr. Duterte denies that his actions are politically motivated and says his drug war is both popular and necessary.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조치들은 정치적인 발상이며 마약과의 전쟁은 대중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Nations. The Philippines recently named hundreds of people it said were affiliated with terrorist groups, including the U.N.’s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 Victoria Tauli-Corpuz. U.N. officials called the classification an attempt to target its staff for their advocacy.

 

국가들. 필리핀은 유엔 원주민에 관한 특별보도관인 빅토리아 타울리- 코루즈(Victoria Tauli-Corpuz)를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테러단체들과 연루되어 있다고 그 이름을 발표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그 분류를 지지를 위해 유엔 직원들을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Zeid Ra’ad Al-Hussein last week suggested Mr. Duterte needs to see a psychiatrist.

 

지난 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이드 라아드 알-후세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The ICC, which is separate from the United Nations and given legitimacy over member countries by an international treaty, investigates war crimes and state-sponsored killings in member countries and has in the past prosecuted heads of government.

 

유엔에서 별도로 분리되고 국제조약에 의해 회원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 및 회원국내에서의 국가주도 살인을 조사하고 과거에 정부 수반을 기소했다.

 

Last year Burundi became the first country to leave the 15-year-old ICC, and was followed by notices to leave—later withdrawn—by Gambia and South Africa. The ICC is investigating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in Burundi, which has previously said it is a victim of propaganda by exiles and opponents.

 

작년에 브룬디는 15년 된 국제형사재판소를 탈퇴한 떠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탈퇴하겠다는 통지 후 감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그 뒤를 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추방과 반대파에 의한 선전의 희생자라고 부른 브룬디에서의 반인륜적인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Write to Jake Maxwell Watts at jake.watts@ws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