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 지, 왜 아직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을까요?

네이션 지, 왜 아직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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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US Troops Still in South Korea, Anyway?

미군이 왜 아직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까요?

 

 

Our garrison is no longer needed to defend the South—and it poses a continuing threat to the North.

미군이 더 이상 한국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 위협이다.

 

By Jeff Faux

 

MARCH 6, 2018

 

A US Army soldier works on an M1A2 tank during a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Paju, South Korea,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April 15, 2017. (AP Photo / Ahn Young-joon)

 

미 육군 병사가 2017 년 4 월 15 일 북한 국경 근처 파주에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M1A2 탱크에서 근무하고 있다.

 

For the past year, Donald Trump and his chief advisers have responded to North Korea’s nuclear-weapons program by warning that “everything is on the table”—including war. That is not true. Missing from the table is the one option that could avoid catastrophe: the drawdown and eventual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encirclement of North Korea.

 

지난 1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수석 고문이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탁상 위에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탁상에서 놓치는 것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이다. 그것은 미군의 북한군 포위망 축소와 궁극적인 철수이다.

 

A majority of Americans, according to the polls, oppose the proliferation of US military interventions abroad. Yet, as Gallup reports, a majority also support a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 if “the U.S. cannot achieve its goals by more peaceful means first.”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미군의 군사 개입의 확산에 반대한다. 그러나 갤럽이 보도 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는 "미국이 먼저 보다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Goals” in this case are assumed to be defensive, i.e., to prevent the North from launching a nuclear first strike as soon as it perfects a missile capable of reaching us.

 

이 경우의 "목표"는 방어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북한이 우리에게 도달 할 수 있는 미사일을 완성하자마자 1차 핵 타격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It’s no surprise that Americans feel so threatened. Long before Donald Trump began trading schoolyard insult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rump’s predecessors—Clinton, Bush, and Obama—relentlessly demonized North Korea as a rogue state run by a dynasty of brutal tyrants who are out to destroy us. The presumed menace justifies our garrison of some 25,000 troops in South Korea, 65 years after the Korean War and a more than a quarter-century since the Cold War ended.

 

미국인들이 그렇게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와 운동장에서 모욕을 주거니 받거니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클린턴, 부시 및 오바마는 북한을 우리를 파괴하려는 잔인한 폭군의 왕조에 의해 통치되는 불량국가로 몰아서 끊임없이 악용했다. 추정된 위협은 한국 전쟁 후 65 년, 냉전 종식 후 25 년 이상 동안 한국에 2 만 5 천명의 병력을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It also justifies the US refusal to take up Kim’s offer to negotiate. Our response has been: We don’t trust you, so first give up your nukes—and then we’ll talk. Kim’s response: I don’t trust you. Once I give up my nukes you’ll come after me like you came after Libya’s Moammar El-Gadhafi after he stopped building his.

 

또한 미국이 협상을 위한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을 거부할 정당화를 부여한다. 우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핵무기를 포기하라. 그러고 나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은 이렇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면 리비아의 무암마르 엘 가다피가 자신의 핵무기 구축을 중단한 후 뒤쫓았듯이 당신이 나를 뒤쫓을 것이다.

 

A decade of harsh economic sanctions has not forced Kim to back down. So the lunatic logic of this standoff is pushing the public into accepting that we must destroy his missiles before he uses them on us.

 

10년의 가혹한 경제적 제재도 김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에 대한 광적인 논리는 그기 우리를 향해 미사일 사용하기 전에 그의 미사일을 파괴시켜야 하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We’re not talking here about some antiseptic surgical drone operation. As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wrote two Democratic congressmen last October, “The only way to ‘locate and destroy—with complete certainty—all component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is through a ground invasion.”

 

지금 우리는 소독용 외과 드론 수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짐 매티스 국방 장관이 지난해 10월 민주당 하원 의원 2명에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를 확실하게 완전히 찾아내어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성군 투입을 통한 것”이라는 글을 보냈다.

 

Since China would clearly not accept an occupying US force across its border, such an effort by Trump to clean out Kim’s missiles could quickly topple the dominos into a Korean War Redux—this time with three nuclear-armed combatants.

 

중국은 국경 너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미사일을 없애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노력들은 이번에는 빠르게 핵으로 무장한 3개국의 전투병과 다시 한국전쟁으로 도미노처럼 빠져들게 될 수 있다.

 

Cooler heads may in the end prevail. But with both sides’ front-line military on hair trigger alert, the chance of war by accident or mistake has also escalated. A high-level North Korean defector told a congressional committee last November that their officers “are trained to press the button without any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general command if something happens.”

 

결국에는 보다 냉정한 두뇌를 가진 쪽이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전선 군대가 머리카락 방아쇠를 언제든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혹은 실수로 전쟁의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한 고위급 탈북자는 지난해 11월 하원 의원들에게 "중대한 일이 발생한다면 총사령관(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떤 지시가 없어도 버튼을 누르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Yet, as the clock ticks toward doomsday, Congress, the mainstream media, and therefore the public remain passive—stupefied by the cartoon image of the monstrous Kim, lusting to drop his bomb on us as soon as he can deliver it.

 

그러나 시계가 최후의 심판을 향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주류 언론매체 및 대중은 그가 폭탄을 배달하자마자 우리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괴물 같은 김정은의 만화 이미지에 얼이 빠져 수동적이게 된다.

 

In the real world, the probability that Kim would initiate a nuclear strike on the United States is zero. The United States has some 1,400 nuclear warheads ready to fire, and another 2,600 that could be quickly deployed. Within hours, North Korea would be an uninhabitable wasteland, with Kim and his regime obliterated.

 

현실 세계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서 핵 공격을 시작할 확률은 제로이다. 미국은 약 1,400개의 핵탄두를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600기의 핵탄두는 신속히 배치될 수 있다. 몇 시간 안에 북한은 거주가 불가능한 황무지가 될 것이고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The North Koreans know this. So do serious observers of their behavior. A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last August, “scholars agree [Kim] has repeatedly proven himself rational and focused on his government’s survival. His country’s weapons programs are designed to deter a war, not start one.”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관찰자들도 알고 있다. 뉴욕 타임스가 지난 8월 보도한 바와 같이, “학자들은 [김정은]이 자신을 이라고 계속 입증해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정부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했다.

 

The reason that he threatens us here is that we threaten him there.

 

김 위원장이 여기(미국)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북한)에 있는 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American presidents regularly vow to destroy Kim Jong-un’s country. In addition to permanent military bases in the South, they have surrounded him with a menacing armada of missiles, drones, planes, and warships—with regular violations of North Korean airspace at high altitudes. And he is the target of an annual, two-month lo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 involving tens of thousands of troops practicing how to “decapitate” him.

 

미국 대통령들은 정기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을 파괴할 것이라고 공언을 한다. 한국에 영구적인 군사기지 외에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영공을 규칙적으로 위반하면서 그들은 미사일, 드론, 비행기 및 전투함과 같은 위협적인 함대로 김 위원장을 포위해왔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참수"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수 만 명의 군대가 참가하는 매년 두 달 간의 긴 한-미 군사훈련의 표적이 된다.

 

After a meeting with Kim in Pyongyang on March 5, South Korean envoys reported that “the North Korean side clearly stated it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It made it clear that it would have no reason to keep nuclear weapons if the military threat to the North was eliminated and its security guaranteed.”

 

3월 5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 한 뒤, 한국 특사단은 "북한 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북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So, what is the US military doing there in the first place? Citizens of our democracy looking for an answer soon find themselves lost in a fog of babble about America’s “vital interests.”

We claim that we are there to defend South Korea. But a nuclear attack on the South makes no sense. Seoul and Pyongyang are only a two-hour drive apart. Nuclear war anywhere in Korea would contaminate the whole peninsula.

 

그래서, 처음에 미군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찾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은 곧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관해서 횡설수설하다가 길을 잃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은 의미가 없다. 서울과 평양은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핵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오염시킬 것이다.

 

What about a conventional invasion from the North? After the Korean War cease-fire in 1953, this was a legitimate worry. North Korea was larger and more industrialized than the mostly rural south. But today, South Korea has roughly 50 times the GNP of the north, is a manufacturing powerhouse, and it spends almost five times as much on its military. The uniformed North Korean army is numerically superior but lacks the armament and logistic technology of the South. Kim’s air force and navy are even more obsolete and no match for the advanced South Koreans. Retired US Army general James Marks, a former senior intelligence officer for Korea, says that after a surprise attack, the North Korean advantage would last about four days.

 

북한의 재래식 뻔한 침략은 어떨까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이것은 매우 타당한 걱정이었다. 그 당시 북한은 남한의 대부분 농촌 지역보다 규모가 크고 더 산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북한의 GNP의 약 50배에 달하는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군에 비해 5배에 달하는 비용을 쓰고 있다. 정식 북한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남한의 군비 및 병참 기술에는 부족하다. 북한의 김씨의 공군과 해군은 더 이상 쓸모 없는 한물간 구식이고 발전된 한국의 공군과 해군에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전직 고위 정보 담당관이었던 퇴역한 미 육군 장군 제임스 마크스(James Marks)는 기습 공격 후 북한이 얻는 이익은 약 4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In his January State of the Union speech, Donald Trump based his case against North Korea on the way Kim’s “depraved” dictatorship mistreats its dissenters. Depraved it is, and mistreat them it does. But the claim that our armed encirclement of North Korea is in the cause of human rights is transparent nonsense. Among our own allies are the oppressors and torturers who run Saudi Arabia, Bahrain, Vietnam, Uzbekistan, Cambodia, and dozens of other dictatorships.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1월 연두 연설에서 김 위원장의 '부패한' 독재정권이 반대자들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항한 자신의 주장을 토대로 했다. 북한이 부패하다면 북한이 하듯 반대파를 학대하라. 그러나 북한의 우리의 무장한 고립화가 인권의 명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튼 소리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및 수십의 다른 독재국가를 통치하는 압제자와 고문자가 우리 동맹국들 가운데 존재한다.

 

Democracy thrives on peace and prosperity. A war to destroy Kim’s regime would bring mass death, chaos, starvation, and it would turn tens of millions into refugees in their own land. Can anyone argue that North Koreans would be better off?

 

민주주의는 평화와 번영 위에서 번성한다. 김정은 정권을 파괴시키기 위한 전쟁은 대량 살상, 혼돈, 기아를 불러올 것이고 그것은 수천만 명이 자신들 땅에서 난민이 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Finally, there is the claim that we must be willing to destroy North Korea in order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his memoirs, Bill Clinton wrote, “I was determined to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a nuclear arsenal, even at the risk of war.”

 

마지막으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기꺼이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전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결심을 했다”고 썼다.

 

The claim reeks of hypocrisy. The US policy class looked the other way when both Israel and Pakistan built their nuclear capability. Toda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iscussing a deal that would allow the Saudis to enrich uranium (the essential ingredient for a bomb) in exchange for a nuclear-power-plant contract for Westinghouse. Of course, if stopping proliferation had been the US goal, it would have pursued the on-again, off-again negotiations of the past few decades in good faith, instead of matching North Korea’s paranoia with a failure to live up to our promises.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그러한 주장은 위선이라는 악취가 난다. 미국의 정책 수준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 능력을 구축했을 때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였다.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는 웨스팅 하우스를 대신해 원자력 발전소 계약의 대가로 사우디가 (폭탄의 필수 요소인)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잇게 하는 협상을 논의 중에 있다. 물론 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면, 북한의 편집증을 우리의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대신에 선의로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반복적 인 협상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One clue as to why our troops are still garrisoned in South Korea lies in the panic that spread through the US foreign-policy establishment wh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began their own bilateral talks and agreed to march into the 2018 Olympics under one flag. Instead of seeing this as a positive step toward peace, American leaders—Democrats as well as Republicans—were alarmed that it was driving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y putting pressure on Washington to negotiate, reported the Times, “the breach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become a chasm.”

 

왜 우리 군대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야 되는 한가지 단서는 남북한이 최근 양자 회담을 시작하고 2018년 올림픽에서 한 깃발 아래 행진하기로 합의했을 때 미국 외교정책 기관을 통해 퍼진 공황 상태에 있다. 이것을 평화를 향한 긍정적인 단계로 보는 대신,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타임 지는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은 틈새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Thus, from Washington’s perspective, avoiding nuclear war is less a priority than maintaining its influence in that part of the world.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would make the average American safer and less burdened with the cost of deploying all those troops, bombers, missiles, drones, and warships. However, the average American general, military contractor, and globe-hopping pundit would be a smaller—and less well-paid—fish in the East Asian political pond.

 

따라서 백악관의 전망으로 핵전쟁을 피하는 것은 세계의 그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우선 순위가 낮다. 남북한의 평화는 평범한 미국인을 더 안전하고, 모든 군대, 폭격기, 미사일, 드론 무인기 및 전함 배치 비용에서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미국 장군, 군사 계약자, 지구상에 분주한 전문가들은 동아시아라는 정치 연못에서 더 작아지고 보수를 덜 받는 물고기가 될 것이다.

 

Most Americans would not go to war to preserve their privileges.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특권을 보존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So far the narrative of fear has stopped an honest political debate that would expose these “vital American interests” for what they are. But that could be changing. As the dogs of war bark louder, the realization that the mentally unstable Donald Trump’s itchy finger is poised above the red button should be making more Americans—across party lines—open to a common-sense challenge to the self-serving dishonesty driving us to the brink.

 

지금까지 두려움에 대한 서술은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미국 이익”을 노출시키려는 솔직한 정치적 논쟁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뀔 수 있다. 전쟁을 좋아하는 개들이 크게 짖으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도널드 트럼프의 가려워하는 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에 놓여진다는 깨달음이 정당 노선을 뛰어넘어 더 많은 미국인들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자기위주의 부정직에 대한 상식적인 도전의 여지가 있게 된다.

 

Certainly, given the growing skepticism of our military overreach, most Americans would support a deal that stops the North’s nuclear program, guarantees it against US-South Korean aggression, and buys time for both the North and South to work out Korea’s fate for themselves.

 

분명히 우리 군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회의가 늘어나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의 공격에 반대함을 보장하고 남북한 모두가 스스로 한반도의 운명을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는 협상을 지지할 것입니다.

 

And one that finally gets us the hell out of there.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얻는 것은 그곳으로부터의 지옥이다.

 

Jeff FauxJeff Faux was the founder and is now distinguished fellow at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