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회담으로 지지율 만회 꾀하려 하는' 아베 정권

'북-일 정상회담으로 지지율 만회 꾀하려 하는' 아베 정권
-아베 정권 내부에 ‘북-일 정상회담’ 기대 높아져
-납북자 문제 진전시켜 하락한 지지율 만회의도

아베 정권 내부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29일 전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예정이 결정되어 ‘일본 패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학원 비리 문제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자, 아베 정권 내부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스가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경 대사관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아베 총리도 국회에서 ‘북-미-일 3국 정상회담이라는 형태도 부정 안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한다.

닛케이는 학원 비리 문제로 정부 지지율이 급락, 아베 총리의 구심력도 떨어져,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의 삼선도 불확실해졌다고 전하면서, 아베 정권은 4월의 방미 등 외교에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 하고 있고, 북-일 정상회담으로 납북 문제가 진전된다면 지지율 만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결정된 지금, 북한이 얼마나 일본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지 미지수이며, 만에 하나 북한이 납북 문제를 부정하거나, 재조사를 거부하는 등, 납북자 문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생기면 정부 책임이 된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한다.

다음은 3월 2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 전자판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s.nikkei.com/2GCJFPf

日朝首脳会談の誘惑　安倍政権「森友」失地回復に期待
북일 정상회담 유혹, 아베 정권 ‘학원 비리’로 잃은 지지 만회를 기대

북한을 둘러싸고  한미일 의도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 ‘일본 패싱 우려’
→납북자 문제,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의 협력 요청/ 4월 중순 정상회담
→(북한) 직접 회담의 유혹
⇔한미일 연대 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요구/ 5월에 정상회담 ←체제보증 요구
(북한)김정은 위원장
(한국)문재인 대통령 /4월 27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끝내고, ‘북일 평양 선언’에 서명, 악수를 하는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우측)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2년 9월 17일, 평양)

安倍政権内で日朝首脳会談に前向きな声が出始めた。日本は北朝鮮と安易な対話はせず最大限の圧力をかける方針を貫いてきたが、南北、米朝首脳会談が立て続けに決まり、日本だけ置き去りにされる不安が出たためだ。森友学園問題で内閣支持率が急落したことから首脳外交による「得点」への期待も強い。誘惑に駆られやすい地合いだが実現にはリスクもある。

아베 정권 내부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안이한 대화는 거부하고 최대한의 압력 방침을 견지해 왔으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결정되고, 일본만 무시된다는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모리토모 학원 비리로 정부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정상 외교로 점수를 딴다는 기대도 크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지만 위험성도 따른다.

「日本は北朝鮮との間で北京の大使館ルート、様々な機会や手段を通じてやりとりしている。詳細は控える」。菅義偉官房長官は29日の記者会見で日朝首脳会談の可能性について聞かれ否定しなかった。安倍晋三首相は26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日米朝という形の首脳会談も否定しない」と語り、拉致問題などの解決のため、あらゆる可能性を探る考えを示した。

‘일본은 북한과 북경 대사관 루트 등,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삼가겠다.’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26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북미일 삼국 정상회담이란 형태도 부정 안 한다.’라고 했으며,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動く米韓、置き去り懸念
활발한 한일, 일본 패싱 우려

政権内で日朝首脳会談への期待感が急速にふくらんだのは、南北、米朝首脳会談の予定が立て続けに具体化した３月に入ってからだ。

아베 정권 내부의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커진 것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예정이 구체화한 3월에 들어서다.

まず国際情勢が背景にある。日本にとっての北朝鮮との懸案は日本人拉致問題と日本が射程に入る中・短距離ミサイルの存在だ。日本は南北、米朝の首脳会談を前にこうした問題が置き去りにならないよう米韓首脳に協力を求めていく方針だ。

우선 국제 정세가 배경에 있다. 일본에 있어 북한 관련 현안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일본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존재다. 일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한미 정상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首相は16日の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の電話でも「南北首脳会談では拉致問題を取り上げてもらいたい」と伝えた。４月の訪米ではトランプ氏に協力を呼びかける考えだ。

총리는 1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북문제를 얘기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4월 방미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력을 구할 생각이다.

だが、文氏は従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うたった日韓合意を蒸し返す発言を繰り返しており「日本から頼みごとをするのは正直面白くない」（外務省関係者）。トランプ氏も貿易赤字問題との取引に出る可能性もある。米韓両国が頼りになるかは未知数なうえ、中国やロシアもそれぞれ北朝鮮との接触に動いている。置き去りにならないよう日朝首脳が直接対話する必要性を訴える声が多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한일 합의를 번복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일본 쪽에서 뭔가를 부탁하는 건,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라고 외무성 관계자는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적자 문제의 거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해줄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 접촉을 시작했다. 더 일본이 뒤처지지 않도록 북일 정상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国際情勢に加えて、安倍政権にとって強いインセンティブとなっているのが国内向けの「得点」への期待だ。

국제 정세 외에도, 아베 정권에게 강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서의 ‘득점’에 대한 기대다.

森友学園問題が響き、内閣支持率は急落中だ。日本経済新聞の直近の世論調査は安倍内閣の支持率は42％と前回調査から14ポイント急落するなど首相の求心力は低下。９月の自民党総裁選での３選も安泰とはいえなくなった。

모리토모 학원 비리 문제의 영향으로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닛케이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정권 지지율은 42%로, 지난번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총리의 구심력은 저하되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의 3선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首相は４月の日米首脳会談や５月の訪ロなど得意の外交で得点を稼ぎたい考え。特に世論の関心が高い拉致問題が前進すれば失地回復につながる。小泉純一郎首相（当時）が2002年９月に訪朝し、北朝鮮が拉致問題を認め謝罪した直後には支持率が急上昇した。

총리는 4월의 미일 정상회담과 5월의 러시아 방문 등, 외교에서 득점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일반 여론의 관심이 높은 납북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지지율 만회에 크게 도움이 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총리도 2002년 9월에 방북, 북한이 납북을 인정하고 사과한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다.

■拉致問題、後退のリスクも
납치 문제, 후퇴할 위험도

ただ、日朝首脳会談は従来の対北朝鮮方針を急転回するだけに「禁断の果実」の側面もある。

하지만, 북일 정상회담은 지금까지의 대북 방침을 급선회해야 한다는 ‘금단의 열매’라는 측면도 있다.

最大のリスクはやはり拉致問題だ。仮に、北朝鮮が拉致問題の否定や打ち切りなど被害者家族や世論が反発する態度に出れば、安倍政権の責任が問われ、いっそう窮地に追い込まれかねない。

최대의 위험은 납북자 문제에 있다. 만약에 북한이 납치 문제를 부정하거나, 조사를 중단하는 등, 납치 피해자 가족과 여론이 반발할 행동을 보이면, 아베 정권의 책임으로 이어져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そもそも北朝鮮側に日本と直接交渉したい意欲がどれほどあるかにも疑問符がつく。北朝鮮の最終目標は米国に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体制を認めさせることとみられる。米国との首脳会談を予定する今、日本と交渉するメリットは減じた。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は「日米韓の強力な連携と騒いだところでむしろ返ってきたのは『日本疎外』という深刻な懸念だけだ」など日本の足元を見透かす発信を続ける。

그리고, 북한이 일본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가도 의문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에 김정은 체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지금, 일본과 대화할 필요성은 줄었다. 북한의 조선 중앙통신은 ‘한미일의 강한 연대라고 떠들었지만, 돌아온 건 일본 패싱이라는 심각한 근심뿐’이라고 일본을 아픈 곳을 찌르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現時点では日朝のパイプは細っており、根回しも容易ではない。北京の大使館ルートは北朝鮮への抗議が主なやりとりで、首脳の意向を水面下で伝え合う関係ではない。外務省を通じたルートも16年２月に北朝鮮が拉致再調査の中止を一方的に通報して以降、目立った動きはない。「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も対北朝鮮制裁で幹部が渡航制限を受けており、トップをつなぐパイプとして機能しにくい状況だ」（日朝関係筋）

현시점에서 북일 파이프는 약해져 있어, 물밑 접촉도 쉽지 않다. 북경 대사관 루트는 북한에 항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루트로, 정상의 의향을 물밑에서 전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무성 루트도 2016년 2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납북 문제 재조사 중지를 통보한 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도 대북 제재 이후, 간부가 도항 제한을 받고 있어, 고위자를 묶는 파이프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북일 관계자)’.

「いずれ経済支援を求めて日本にも触手を伸ばすはずだ」。外務省関係者は語る。だが、どんな勝算を描けるかはみえていない。安倍政権は期待と警戒の間で揺れ動いている。

‘곧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일본에 접촉해 올 것이다.’라고 외무성 관계자는 말한다. 하지만,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확언은 못한다. 아베 정권은 기대와 경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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