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뉴스, 한국인권단체 '형제복지원' 조사 촉구

ABC뉴스, 한국인권단체 '형제복지원' 조사 촉구

- 과거 독재정권 '길거리청소'로 수천명 강제수용 및 노역
- 국가 인권위원회, 특별법 통과 권고 및 UN서명 비준 촉구

부산 형제 복지원은 과거 독재정권의 부끄러운 모습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노숙자와 장애인, 어린이 수천 명이 길거리 청소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되어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다. AP는 단독 입수한 문서 수백 개와 관계자 및 과거 수용자들을 상대로 가진 수십 건의 인터뷰를 통해 이곳에서 수백 명의 죽음과 강간, 구타가 있었음을 밝혔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제복지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의원에 권고하고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UN합의 서명과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경찰과 지방 공무원에게 부랑자를 모아들이라고 지시한 1975년의 정부령에 따랐다며 수용을 정당화 했지만, 인권위원회는 당시의 법적 기준으로도 정부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그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1987년 김용준 검사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지만 그 이후 몇 개월 만에 폐쇄되었다. 복지원의 소유자인 박 인근은 기소됐지만 학대 등의 죄과는 적용되지 않은 채 2년 반 복역 후 사망했으며 시설과 토지매매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BC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abcn.ws/2kBDj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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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human rights body urges probe of abuse of vagrants

한국 인권 단체, 형제복지원 조사 촉구

• BY KIM TONG-HYUNG, ASSOCIATED PRESS

SEOUL, South Korea — Dec 6, 2017, 11:52 PM ET

FILE - This undated file photo shows the Brothers Home compound in Busan, South Korea. A South Korean commission has urged lawmakers to set up an investigation into the enslavement and mistreatment of thousands of people at a vagrants' facility during the 1970s and '80s. The country's dictators ordered roundups to "purify" the streets, sending the homeless, disabled and children to facilities where they were detained and forced to work. No one has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 hundreds of deaths, rapes and beatings the Associated Press documented at Brothers Home, the largest of dozens of those facilities. The AP report in 2016 was based on hundreds of exclusive documents and dozens of interviews with officials and former detainees. (Yonhap via AP, File)

날짜가 밝혀지지 않은 위 자료사진은 한국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 시설의 모습이다. 한국의 한 인권위원회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노숙자 시설에 수천 명이 수용되어 당한 강제 노역과 학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한국의 과거 독재자들은 이른바 길거리 “청소”를 지시하여 노숙자들과 장애인, 어린이들을 시설들에 가두어 강제 노역을 하게 했다. 해당 수용시설 수십여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AP가 조사한 수백 명의 죽음과 강간, 구타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AP의 2016년도 보도는 단독 입수한 문서 수백 개와 관계자 및 과거 수용자들을 상대로 가진 인터뷰 수십 건을 바탕으로 하였다.

A South Korean commission on Thursday urged lawmakers to investigate the enslavement and mistreatment of thousands of people at a vagrants' facility during the 1970s and '80s.

목요일, 한국의 한 위원회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의 노숙자 시설에 수용된 수천 명이 당한 강제 노역과 학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였다.

The country's dictators ordered roundups to "purify" the streets, sending the homeless, disabled and children to facilities where they were detained and forced to work.

한국의 역대 독재자들은 이른바 길거리 “청소”를 지시하여 노숙자들과 장애인, 어린이들을 시설들에 가두어 강제 노역을 하게 했다.

No one has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 hundreds of deaths, rapes and beatings The Associated Press documented at the now-closed Brothers Home, a huge mountainside compound in the port city of Busan that had the largest of dozens of those facilities. The AP report in 2016 was based on hundreds of exclusive documents and dozens of interviews with officials and former detainees.

해당 수용시설 수십여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AP가 조사한 수백 명의 죽음과 강간, 구타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AP의 2016년도 보도는 단독 입수한 문서 수백 개와 관계자 및 과거 수용자들을 상대로 가진 인터뷰 수십 건을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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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ursday recommended lawmakers pass a special law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nd also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sign and ratify a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forced disappearance.

목요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의원들에게 권고하고, 또한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UN 합의에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다.

Many if not most of the Brothers inmates were brought to the facility by police and city officials amid aggressive drives by Seoul's then-military leaders to beautify city streets by removing undesirables as they prepared to bid for and host the 1988 Seoul Olympics.

형제복지원 수용자 대다수는, 한국의 당시 군부 지도자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경쟁을 준비하면서 부랑아들을 치워 도시 거리를 미화하려는 극단적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에 의해 수용시설에 끌려왔다.

Many former inmates say there were held at Brother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ir families, claims backed by government and police records that show authorities exercised little discretion in whom they chose to confine at Brothers.

강제 수용됐던 이전 수용자들 다수는 가족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복지원에 수용되었다고 말하며, 이 주장은 당국자들이 복지원에 수용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 별로 신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부와 경찰의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At the time, officials justified the confinements by a 1975 government directive that instructed police and local officials to round up vagrants. However, the commission on Thursday said that even under the legal standards of those times, the government clearly fail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inmates because the directive wa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당시 공무원들은 경찰과 지방 공무원에게 부랑자들을 모아들이라고 지시한 1975년 정부령에 따랐다며 수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목요일 인권위원회는 그 당시의 법적 기준으로 보아도 정부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rothers was shut down months after a prosecutor exposed the facility in early 1987.

부산 형제복지원은 1987년 초 한 검사가 그 시설에 대해 폭로한 지 몇 개월 만에 폐쇄되었다.

The former prosecutor, Kim Yong Won, who now runs a Seoul law firm, told the AP that high-ranking officials blocked his investigation, in part out of fear over an embarrassing international incident on the eve of the Olympics. Kim wasn't able to indict the owner of Brothers, Park In-keun, or anyone else for the widespread abuse at the Busan compound and was left to pursue much narrower charges linked to embezzlement and construction law violations.

현재 서울 로펌을 운영중인 김용원 전 검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고위 당국자들이 올림픽을 앞에 두고 수치스러운 국제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그의 조사를 막았다고 말했다. 당시 김용원 검사는 부산의 복지원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학대에 대해 복지원의 소유자인 박인근과 그 밖의 사람들을 기소할 수 없었고, 횡령 및 건설법 위반 등과 관련된 보다 협소한 혐의로만 기소했다.

Park served 2 1/2 years in prison and continued to earn money from welfare facilities and land sales before his death last year.

박인근은 2년 반 복역하였으며 작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시설과 토지 매매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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