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기권표 수에 주목
- 엄격한 언론 통제, 역사상 가장 수준 낮은 헌법
- 부패척결로 인한 잠재적인 정적들

3월 6일 타이완 언론 상보(UP Media)는 중국 개헌 관련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개막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의사일정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취소 개헌 초안이다. 개헌안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

중국 당국은 개헌안 관련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대변인과 《인민일보》가 민심을 달래고자 하였지만, 일반 중국 국민 대부분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중국청년보》 전 편집장인 리다통은 공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개헌은 마오쩌둥 시대로의 퇴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50년 전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던 문화대혁명 시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시진핑의 대대적인 부패척결 역시 또 다른 수 많은 잠재적인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그의 정치 인생길 도처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이완 언론 상보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7qlnq

習近平修憲成「教父」中國倒退回毛澤東時代

개헌으로‘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上報 蔡娪嫣 2018年3月6日上午8:02
상보 차이우옌 2018년 3월 6일 오전8:02

中國第十三屆人民代表大會（人大）第一次會議於5日上午開幕，最受矚目的議程當屬取消國家主席任期限制的修憲草案。《美聯社》（AP）指出，修憲案的通過幾乎是可以確定的，中國國家主席習近平將取得歷史性的權力，得以長期集大權於一身，也將讓中國多年憲政防止獨裁政權的努力付之一炬。

중국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개막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의사일정은 당연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취소하는 개헌 초안이다. AP통신은 수정안 통과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 오랫동안 대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겠지만 오랫동안 헌정을 통해 독재정권을 방지해왔던 중국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現年64歲的習近平第一任期即將結束，待人大會議當選國家主席後，將展開第二任期。他已是中國數十年來最具權力的領導人，2012年掌權後便開始鞏固政治權力，一手掌管中國國家安全、金融經濟等重要政府部門，削弱了作為中共第二權力核心的總理李克強在黨內以及國政上的地位，此次修憲更可能讓習近平成為終身主席。

올해 나이 64세인 시진핑의 첫 번째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당선되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 시진핑은 이미 최근 수 십 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지도자였다.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바로 정치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안보와 금융경제 등 주요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한 편, 중공 제2대 핵심 권력인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당내 및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더 나아가 이번 개헌을 통해 종신 국가주석이 가능해졌다.

「布魯金斯學會」（Brookings Institution）中國研究專家李成（Cheng Li）指出：「這是中國歷史的關鍵時刻。」

Brookings Institution 중국 연구 전문가 리청(李成)은 “이는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檢視相片習近平（左）與中國總理李克強（右）3日出席第十三屆中國政協第一次會議。（美聯社）
3일 제13기 중국인민정부 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좌)과 중국 리커창 총리(우). (AP통신)

憲政倒退回毛澤東時代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헌정

人大近3000名代表通過修憲案幾乎是可以確定的未來，不過政治觀察家將把焦點放在有多少名代表放棄投票。

3000명 가까운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은 기권표를 던지는 대표들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一旦廢除任期限制的修憲草案通過，鄧小平1982年修憲取消領導職務終身制的重要貢獻將被推翻。鄧小平當年主導修憲，主要是為防止再有如毛澤東掀起文化大革命般的血腥獨裁政權。

일단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 초안이 통과되면 1982년 개헌을 통해 국가 지도자 직무의종신제를 취소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중대 공헌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당시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던 마오쩌둥같은 피비린내 나는 독재 정권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헌을 주도했다.

人大新聞發言人張業遂4日表示，中共黨章對於中央總書記、中央軍事委員主席的任期並無限制，憲法也未限制中央軍事委員會主席不得擔任連續超過兩屆的。他說：「憲法對國家主席的相關規定，也採取上述做法，有利維護習近平在黨中央的權威和統一領導，有利於加強完善國家領導統治。」

인민대표대회 장예(張業) 대변인은 4일 중국공산당 당규에는 중앙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주석의 임기에 대한 임기 제한이 없으며, 헌법 또한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헌법의 국가주석 관련 규정 역시 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시진핑의 당 중앙 권위 및 통일된 리더쉽 유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 통치 강화에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뉴스프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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