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 연구소 출구 전략 : 주한미군은 철수할까?

로위 연구소 출구 전략 : 주한미군은 철수할까?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출구전략

-주권국가인 한국에 미군의 장기 주둔은 역사상 드문 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 중국, 북한 및 한국 4개국 미군 철수 이해관계 공유

-문재인 대통령 민족적 의제 추진 부여 받아

-문재인 정부 전폭적인 대중적 지지 필요

-미군 병력 감축도 정치적 이득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북미 중재역할 성공해야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MVtq00

 

Exit strategy: will US troops leave South Korea?

출구 전략 : 주한미군은 철수할까?

 

The massive Yongsan Garrison in central Seoul has seen a near-continuous presence of foreign military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annexed by the Japanese in 1910. Prior to that, it housed troops from the Qing Dynasty who had been sent to help the last rulers of Joseon put down peasant rebellions in 1882 and 1894.

 

1910년 일본에 의해 한반도가 합병된 이후로, 서울 중심의 대규모 용산기지는 외국 군대가 거의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그 이전에는 조선의 과거 통치자들이 1882년과 1894년 농민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견되었던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였다.

 

For most of the post–Second World War period, Yongsan Garrison was the headquarters of US Forces Korea, which only recently relocated to the newly constructed Camp Humphreys in Pyeongtaek, about 65 kilometres south of the capital.

 

거의 2차 세계대전 후 용산기지는 미군의 사령부였다. 최근 미군의 사령부는 수도 서울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평택에 새로 건설된 캠프 험프리스로 옮겼을 뿐이다.

 

Such a long-running occupation of a sovereign nation by a foreign military is virtually unprecedented in world history; however, this state of affairs may finally be coming to an end.

 

외국 군대에 의한 주권국가의 그와 같은 장기 점령은 사실상 세계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가 마침내 끝날지도 모른다.

 

One of the few concrete results of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leader of North Korea Kim Jong-un was a halt to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hich Trump referred to as provocative and as an unnecessary waste of money. Not content with simply cancelling the exercises, Trump went on to declare: “I want to get our soldiers out [of South Korea] … I want to bring them back home.”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 중 하나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며 불필요한 돈 낭비라고 언급했다. 단순히 훈련의 취소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병사들이 [한국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나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While predictably there has been scepticism about the possibility of American troops withdrawing from Korea, such an outcome should not discounted. For perhaps the first time, the leaders of the four major players in Korean affairs – the US, China, and North and South Korea – all seem to share an interest in removing the US military from the Korean Peninsula.

 

미국 군대가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미국, 중국, 북한 및 한국 등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4개국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liberal Minjoo (Democratic) Party gaining historic levels of political dominance in the 13 June local elections, South Korea voters have given Presdient Moon Jae-in a mandate to push through his administration’s nationalist agenda, starting with debate over the future of some 30,000 US troops stationed in the country.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민주당(Minjoo-Democratic Party)이 역사적인 수준의 정치적 지배력을 얻으면서 한국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족적 의제를 추진하라는 의무를 주었으며 한국에 주둔한 약 30,000명의 미군의 미래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The administration, however, has a problem. In pushing for the removal of US troops, it risks unsettling the South Korean public. If popular opinion turns against Moon, it could throw the future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into question.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군의 철수를 추진할 때, 한국 국민들의 불안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만일 문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변하면 남북 화해의 미래가 오리무중 속으로 던져질 수 있다.

 

Moon’s agenda

문 대통령의 의제

 

South Korea’s progressives had already been testing the waters of public sentiment regard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head of the Singapore summit, albeit by proxy through Presidential Special Advisor Moon Chung-in. In an article published in April, he suggest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was sign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비록 문정인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통한 대리이긴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미군의 철수에 대한 국민적 감정의 흐름을 실험하고 있었다. 4월에 발간된 한 기사에서 문 특보는 북한과 한국 사이에 평화 조약이 조인된다면 한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 backlash followed, and the Blue House quickly distanced itself from the comments, with the President rejecting the idea of US troop withdrawal, and a spokesman for the administration requesting that the Special Advisor not cause confusion.

 

그의 주장에 대한 반발이 뒤따랐고, 청와대는 재빨리 문 대통령은 미군 철수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 특보의 언급과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은 문정인 특보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라고 요청했다.

 

However, considering that Moon Chung-in has made similar comments in the past without losing his position, it stands to reason that he is unofficially voicing the administration’s true agenda in order to gauge public reaction.

 

그러나 문정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문 특보가 비공식적으로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과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key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ill be to carefully link the idea of troop removal with warming inter-Korean ties, the short-term goal of which is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1950–53). Signing such a treaty would provide a further boost in political capital and much-needed public support to encourage an already willing Trump to begin scaling-down troop numbers.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한국전쟁(1950-53) 종식을 위한 평화조약의 단기 목표인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미군의 철수를 조심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평화조약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미 기꺼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병력 수준을 축소하기를 시작하도록 독려할 정도로 정치적 이익과 훨씬 더 필요하게 될 대중적 지지에 더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다.

 

For its par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clearly welcome the departure of US troops, which it views as the main stumbling block towards Korean reunification, and is likely to offer Moon all the positive optics he requires to see it happen. These would likely take the form of further symbolic actions towards denuclearisation,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in May.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지도부는 분명히 한반도 통일을 향한 주요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미군 철수를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에 필요한 모든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5월 풍계리 핵 실험장 파괴와 같은 비핵화를 위한 보다 상징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America First” as the key to peace

“미국 우선”: 평화의 열쇠

 

Likely without his realising it, Trump and his “America First” approach –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an isolationist foreign policy stance in US politics – may be the key to securing peaceful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roader region of Northeast Asia.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정치에서 고립주의적 외교정책 태도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그의 '미국 우선’ 접근 방식은 한반도와 더 넓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적인 관계를 확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Removing the American military threat to North Korea would not only undermine the regime’s justification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but also likely inspire China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pushing for North Korea’s denuclearisation.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시킬 가능성이 있다.

 

Given China’s central importance to the North Korean economy, any credible attempt to denuclearise the country will by necessity require the active and unwavering support of the Chinese leadership. Previously, Beijing has grudgingly tolerate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s the price necessary to ensure it has a stable buffer between the US military and its north-eastern border.

 

북한 경제에 있어 중국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비핵화를 위한 모든 신뢰할만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전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군과 북동쪽 국경 사이의 안정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가로써 마지못해 용인해왔다.

 

Those calculations would surely change with the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particularly if North Korea’s ongoing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strengthened the position of those in Japan who would like to see the country embark on its own nuclear program.

그러한 계산은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보유가 일본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일본에 있는 미군의 지위를 강화시킨다면 미군의 철수와 함께 분명히 바뀔 것이다.

 

A dramatic shift

극적인 변화

 

An American troop withdrawal would mark a dramatic shift in the security dynamic of Northeast Asia. It represents a valuable bargaining chip that Trump should not give away impulsively. Yet it has also unexpectedly become something that aligns with the interests of the main actor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미군 철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동력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가 충동 적으로 내어주면 안 되는 가치 있는 협상카드이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예기치 않게 한반도와 주변의 주요 국가들의 이해에 맞게 조정되는 무언가가 되었다.

 

Of the four leaders, Moon clearly has the most at stake regarding the issue. If he continues to successfully mediat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convinces Trump to tie troop withdrawals to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coupled with concrete actions towards denuclearisation on the part of Kim, he may well be able to maintain his high approval ratings and keep the South Korean public on his side.

 

4개국 지도자 중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성패가 달려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고,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트럼프가 평화협정 서명에 미군 철수를 단행하도록 확신시킨다면, 문 대통령은 아마도 그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한국인들을 계속 문 대통령 편에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t would be an audacious gamble, but one that could result in something truly historic for the Korean people.

 

그것은 아주 대담한 도박일 수도 있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