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 게이자이,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니혼 게이자이,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아베, 납치 문제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요구
-스가, 납치 문제 한미일 연대하에서 해결 방안 검토 요구

한국의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서훈 국정원 원장이 방일, 12일에 고노 외상, 13일에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남북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서훈 원장의 설명에 실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남북, 북미 정상 회담을 향한 움직임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 임기 중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는 아베 총리지만, 2016년에 특별 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사의 전면 중지를 일방적으로 표명한 후 납치 문제는 진전이 없다.

‘납치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는 서훈 원장의 설명에 아베 총리는 ‘핵, 미사일, 납치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했고,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납치 문제에 대한 협력을 부탁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한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한미일 삼국이 긴밀히 연대해서,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가 검토하겠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3월 13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経済新聞)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s.nikkei.com/2Dtb8gM

 

日朝関係見えぬ展望　政府、拉致問題置き去り懸念

북일 관계 보이지 않는 전망, 일 정부, 납치 문제 배제 우려

한국 서훈 국정원장과 회담하는 아베 총리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た展望が開けずにいる。南北、米朝それぞれの首脳会談で拉致問題が置き去りにされることを懸念する一方、「日朝」の２国間交渉の可能性も見通せていない。政府は米韓両国に核・ミサイル・拉致の各問題を包括的に解決する必要性を訴えながら、北朝鮮の出方を含む次の展開を見極める。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납치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북일’ 두 나라 사이의 교섭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일 정부는 한국과 미국에 핵, 미사일,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북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움직임 등 향후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

韓国特使として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と会った徐薫（ソ・フン）韓国国家情報院長の来日は、日本政府には期待外れに終わった。12日夜の河野太郎外相との会談で「金正恩氏との面談で拉致問題は論議されなかった」と説明したからだ。13日に徐氏と会談した安倍晋三首相は「核・ミサイル・拉致」の解決へ念を押した。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한국 특사 서훈 국정원장의 방일은 일 정부에 실망을 안겼다. 12일 밤, 고노 외상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납치 문제는 거론 안 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13일, 서훈 국정원장과 회담한 아베 총리는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首相は先週、米朝首脳会談の開催を表明したトランプ米大統領にも拉致問題への協力を要請している。任期中の拉致問題の解決を最重要事項と位置づける首相だが、展望は乏しい。

총리는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기 중에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사항으로 생각해온 총리지만 전망은 어둡다.

南北・米朝それぞれの首脳会談で「非核化」の道のりや弾道ミサイルの扱いに焦点が当たり、拉致問題が置き去りにされれば、道のりはさらに遠のく。菅義偉官房長官は13日の記者会見で、拉致問題を解決する方策を問われ「日米韓３国で緊密に連携しつつ、拉致を含めた包括的解決に向けて何が最も効果的な対応かを検討していきたい」と述べるにとどめた。

남북, 북미 각각의 정상 회담에서 ‘비핵화’까지의 과정과 탄도 미사일 문제에 초점이 쏠려 납치 문제가 배제되면 납치 문제 해결은 더욱 멀어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 ‘한미일 삼국이 긴밀히 연대해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가 검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拉致問題の解決には「日朝」を動かす必要があるが、北朝鮮が望んできた米国との直接対話が現実味を帯びる現状では、日本と交渉を再開するインセンティブは働かない。過去に拉致問題で北朝鮮が動いたのは、米国との橋渡し役や経済協力を期待した局面だったから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변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원해왔던 북미 직접 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일본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은 떨어진다. 과거에 납치 문제로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미국과의 중개 역할이나 경제 협력을 일본에 기대했기 때문이다.

小泉純一郎首相が日本の首相として初訪朝し、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と日朝平壌宣言に署名したのは2002年。当時、ブッシュ米大統領は大量破壊兵器の開発を続ける北朝鮮を「悪の枢軸」と名指しし、厳しい態度で臨んでいた。米国との関係改善と東アジアで圧倒的な経済力を誇っていた日本の支援への期待があった。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방북, 김정일 총서기와 북일 평양선언에 서명한 것은 2002년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에서 압도적 경제력을 갖는 일본의 경제 지원을 기대했었다.

小泉政権以降は、北朝鮮が「拉致問題は解決済み」との主張を譲らず、08年の福田政権になって再調査に取り組む方針で合意した。この時の背景には、テロ支援国家の指定を解除する動きがあった米政府を意識したためとの分析がある。

고이즈미 이후의 정권에서는 북한이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다가, 2008년 후쿠다 정권 때,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때의 합의 배경에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기대했다는 분석도 있다.

第２次安倍政権は14年のストックホルム合意で、拉致被害者や行方不明者を含む「全ての日本人」の調査を北朝鮮と約束した。しかし北朝鮮側が16年に特別調査委員会の解体と調査の全面中止を一方的に通告したのを最後に協議は進んでいない。

제2차 아베 정권은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서 납치 피해자나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의 조사를 북한과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6년에 특별 조사위원회를 해체, 조사의 전면 중지를 일방적으로 표명한 후, 납치 문제는 진전이 없다.

安倍首相は北朝鮮側にも拉致問題解決への意欲を伝えている。２月９日の平昌冬季五輪開会式では北朝鮮の金永南（キム・ヨンナム）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に「拉致問題を解決し、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帰国を求める」と語りかけた。

아베 총리는 북한 측에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을 전했다. 2월 9일,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의 김 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에게 ‘납치 문제를 해결, 모든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키도록’라는 말을 전했다.

拉致問題の解決をうたう日朝平壌宣言は、国交正常化後に植民地時代の「過去の清算」を経済協力の形で実施すると約束している。経済制裁にあえぐ北朝鮮にとって、日本の融和姿勢を引き出す利点は大きいが、ハードルは高い。

납치 문제 해결을 약속한 북일 평양선언은, 국교 정상화와 함께 식민지 시대에 대한 ‘과거 청산’을 경제 협력이라는 형태로 실시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경제 제재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일본의 태도 완화로 얻게 될 이익은 크지만 넘어야 할 산(허들)은 높다.

２国間が滞るなか、政府内には苦肉の策として多国間で人権や外国人拘束者の問題を扱う枠組みを設ける案が浮上している。米国は北朝鮮に拘束されている３人の米国人の釈放を求めており、歩調を合わせられる部分があるとみるからだ。とはいえ、米韓はかねて日本の拉致問題に大きな関心を寄せてこなかった。

북일 관계가 정체돼있는 상태에서, 일 정부 안에서는 다국간으로 외국인 구속자 문제를 다루는 형태라는 고육지책을 말하는 소리도 있다. 미국은 북한에 구속된 3명의 미국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함께 협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과거에도 일본의 납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安倍首相は４月に訪米し、トランプ氏と北朝鮮問題への対応を話し合う。南北・米朝の首脳会談後、どのような枠組みで北朝鮮と対話を続けるかも重要な議題となる。

아베 총리는 4월에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남북, 북미 정상 회담 후, 어떤 형태로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갈지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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