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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Politics)

한국 정부, 이미 상당한 주한미군 분담금 부담하고 있다

한국 정부, 이미 상당한 주한미군 분담금 부담하고 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시한 넘겨

-한국 정부, 이미 상당한 주한미군 분담금 부담하고 있어

-주한미군 기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미국, 동맹국에 대한 시각 바꾸어야

-100% 분담금 요구, 주한미군 철수와 협상 거래 맞물려

-트럼프, 한국의 요구 받아들일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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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oming threat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한미동맹에 심상치 않게 떠오르는 위협요소


BY DAVID MAXWELL, OPINION CONTRIBUTOR — 01/04/19 09:00 AM EST 16

 

THE VIEWS EXPRESSED BY CONTRIBUTORS ARE THEIR OWN AND NOT THE VIEW OF THE HILL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y be about to go off the rails. Two critical events occurred in December 2018 that do not bode well for the future of this crucial alliance. First, talks between the ROK and U.S. governments collapsed without reaching a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to fund U.S. troops on the Peninsula before the current deal expired on December 31. At the same time, President Trump has firmly reiterated his transactional view of alliances in his decision to withdraw U.S. forces from Syria, substantially draw down troops in Afghanistan, and in his tweets condemning Secretary Mattis’ resignation letter, which expresse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views on the importance of alliances to the U.S.

 

한미간의 동맹이 어쩌면 궤도에서 벗어나려 할지도 모른다. 2018 12월 이 중대한 동맹의 미래에 좋은 징조가 아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12 31일 현 협상이 만료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 자금 지원을 위한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미 정부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편 같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감축하기로 한 그의 결정에 대해 동맹국과의 거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트윗 글을 통해 미국 동맹국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낸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사직서를 비난했다.

 

Trump may see the SMA impasse as an opportunity to end the U.S. presence. At his press conference on June 12th at the Singapore summit, he declared that he wanted to bring U.S. troops home. In June and August, he proclaimed that military exercises in Korea were not only “provocative war games” but they were too expensive. His December 24 tweet, now infamous in Korea, may be most ominous for the alliance: “We are substantially subsidizing the Militaries of many VERY rich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hile at the same time these countries take total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TAXPAYERS, on Trade. General Mattis did not see this as a problem. I DO, and it is being fixed!”

 

트럼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교착 상태를 미군 주둔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6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귀국시키고 싶다고 선언했다. 6월과 8월에는 한국에서의 군사 훈련이 "도발적인 전쟁 게임"일 뿐만 아니라 훈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선언했다. 한국에서 지금 널리 알려진 그의 12 24일 트윗은 동맹에 대해 가장 불길한 징조일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들의 군사 비용에 실질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 잘 사는 국가들이 무역에서 미국과 우리의 시민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나는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잡히고 있다!"

 

The SMA is negotiated every five years and establishes the funding levels the ROK government provides to support the stationing costs of U.S. forces in Korea. These funds cover logistics, utilities,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of facilities, and local Korean workers’ salaries. After ten meetings, no agreement could be reached and, according to Korean reports, the negotiators are back to square one.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5년마다 협상되며,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 수준을 정한다. 이 자금은 물류, 공익설비, 시설의 유지 부수 및 건설, 현지 근로자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10번의 협상 회담 후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 보도에 따르면, 협상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Trump seems not to recognize that the ROK make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its own defense. In 2017, 2.7 percent of its GDP went to defense — a higher percentage than any member of NATO except the U.S. Furthermore, the ROK’s 2018 defense budget increased by 9.9 pecent, or $40 billion, the largest in history. It has an active force of 625,000 troops with 28,000 Americans stationed in South Korea. Under the current SMA, the ROK covers half of the roughly $1.6 billion basing cost for American troops, but according to reports, Trump wants Seoul to pay 100 percent.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의 자체 방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2.7%가 국방비로 돌아갔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NATO의 다른 회원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의 2018년 방위비는 9.9%400억 달러로 높아졌다. 한국은 주한미군 28,000명의 미군과 62 5천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거의 16억 달러의 기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국이 100%를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Yet South Korea already covers more than just annual basing costs. The recently expanded Camp Humphreys is now the largest U.S. military base outside of the continental U.S. It cost some $10.7 billion and the ROK provided 90 percent of the funds. The ROK government also agreed to a renegotiat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n response to pressure from Trump.  Finally, from 2012 through 2016 the ROK purchased $19.8 billion in U.S. military equipment through Foreign Military Sales and Direct Commercial Sales. 

 

그러나 한국은 이미 연간 기준 기본비용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확장된 캠프 험프리는 현재 미국 대륙 밖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미군 기지이다. 그 기지는 약 107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한국이 그 자금의 90퍼센트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대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도 합의했다. 결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은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군사상 필요한 방위물자와 용역을 우방국에 판매하기 위한 관련법)과 직접민간구매(DCS, Direct Commercial Sales, 민간 군수업체를 통해 군사 무기 구매)를 통해 198억 달러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했다.

 

It is essential for both sides to remember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alliance is to prevent war. The highest ranking North Korean defector, Hwang Jong Yop, said the only thing deterring an attack by the North is the presence of U.S. troops. Unlike Iraq and Afghanistan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have global impact and the loss of blood and treasure will far surpass the 1950-53 conflict.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주된 목적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위급 탈북자인 황장엽(표기는 황종엽, 발음상 잘못 표기한 듯)씨는 북한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것은 미군의 존재라고 말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한반도에 대한 전쟁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1950-1953년 사이의 충돌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When the previous SMA expired at the end of 2013, the ROK and U.S. concluded a follow on agreement a month later. It provided for a 6 percent increase in ROK contributions, which the ROK parliament did not approve until April 2014. However, there was no interruption of support and services, since the two sides extended the old agreement on a provisional basis, much like the situation under a continuing resolution when a budget is not passed in the U.S. It is unknown what will happen when the current SMA expires as the situa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wo new presidents. 

 

한미 양국은 2013년 말 이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만료되자 한 달 뒤에 합의에 따른 후속 합의를 했다. 2014 4월까지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6%의 한국 분담금 인상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이 기존 합의를 임시로 연장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원 및 서비스 중단은 없었다. 현 상황은 두 명의 새로운 대통령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현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만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The issue is the U.S. view of alliances: alliances of shared values, shared interests, and shared strategy or alliances as purely transactional. Even the transactional view shows that the ROK funds a significant amount for the U.S. deterrent role while making the greater contribution of forces willing to fight for their country.

 

문제는 동맹을 공유된 가치, 공통의 이익, 그리고 공통의 전략이나 순수한 거래로 보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다. 심지어 거래의 관점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억지력에 상당한 자금을 대는 동시에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싸울 수 있는 더 큰 군사력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f Trump’s view of alliances does not change, the ROK government may yet offer a compromise to increase its burden sharing contribution. But Moon will almost certainly ask Trump to meet him in the middle, and it’s unclear whether Trump will accept anything less than 100 percent. If he doesn’t, U.S. troops may soon be departing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a tragic and abrupt end to the ROK-U.S. strategic alliance.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분담금 증액을 위한 타협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중간 시점에서 만나자고 할 것은 거의 확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 미만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곧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것은 한미 전략적 동맹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More worryingly, it could bring a tragic and abrupt start of a new conflict with North Korea, without the presence of a U.S. deterrent force.

 

더욱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억지력이 없어진다면 북한과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David Maxwell, a 30-year veteran of the United States Army and retired Special Forces colonel, is a senior fellow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Follow him @davidmaxwell161. Follow FDD on Twitter @FDD. FDD is a Washington-based, nonpartisan research institute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