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의 대이란 제재 우회하고 이란과 거래 유지하는 방식 강구 중(2)

유럽, 미국의 대이란 제재 우회하고 이란과 거래 유지하는 방식 강구 중(2)

- 유럽,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

- 유럽, 중앙 은행을 통한 자유로운 전자금융거래 고려 중

-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외교정책 비판

- 오바마 전직 보좌진들이 대이란 제재 피하는 방법 제시 주장

- 미국의 경제 지배력 약화 우려, 중국과 유렵의 대응에 주목

- 마크롱, 유럽은 더이상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

- 트럼프의 나토 불신과 범대서양 국가들과의 무역전쟁이 긴장 원인

- 유럽, 미국의 협상 철수에도 불구하고 이란 유럽의 지원 받는 한 협상 지속 기대

- 트럼프 유럽의 기대와는 반대로 제재 가할 수 있어

- 유럽, 이란 원유 수입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중

- 트럼프의 제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기업들 뿐

- 유럽의회 내에 트럼프 제재 찬반 여전 갈등의 불씨 남아

 

기사 바로가기 : https://nbcnews.to/2PZ7UZE

A PRESIDENT WHO DOESN'T FEAR 'THIRD RAILS'

‘제 3의 길’을 두려워하자 않는 대통령

 

Under the 2015 deal struck by Obama, Iran and world powers, Tehran received billions in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curtailing its nuclear program.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deal in May. As a result, some U.S. sanctions kicked back in earlier this month, and others take effect in November, including a prohibition on processing financial transactions for Iran.

 

오바마, 이란,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에 의해 체결된 2015년 협정에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로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5월에 그 협상에서 철수시켰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부 제재가 이달 초에 철회되고 이란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를 포함해 11월부터 다른 제재 조치들이 발효된다.

 

European officials involved in discussions with Iran say that the Iranians want to stay in the deal despite the U.S. withdrawal, as long as they continue receiving enough economic benefits for it to be worthwhile. Last week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U.N. nuclear watchdog that monitors the deal, said in a new report that Iran is still complying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deal, despite the U.S. withdrawal.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한 유럽 관료들은 이란이 가치가 있는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계속 받는 한,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이란은 그 협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지난 주 협상을 감시하는 유엔 핵 감시국인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은 미국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정에 따른 이란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But the sanctions include a U.S. threat to ban anyone who does business with Iran — even non-U.S. banks — from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Because of the dominance of the U.S. banks, nearly every global transaction touches the U.S. in one way or another, even if only for a second as transactions are "cleared." So the sanctions essentially force businesses and banks to choose between doing business with Iran or the United States.

 

그러나 제재 조치에는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미국 은행들도 금지시키는 미국의 위협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은행의 지배력 때문에, 거의 모든 세계 금융 거래는 비록 거래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데 1초가 걸린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거친다. 그래서 그 제재는 본질적으로 기업과 은행들로 하여금 이란이나 미국과 거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To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choice has been obvious. Since Trump announced sanctions would be returning, major companies have started shutting down their Iran-related operations, including auto maker German automaker Daimler AG, French oil company Total SA and both British Airways and Air France, in a blow to the nuclear deal.

 

큰 다국적 대기업들에게 선택은 명백했다. 트럼프가 제재가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주요 기업들은 독일 자동차회사인 다임러 AG,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 사(Total SA), 브리티시 항공과 에어 프랑스 모두, 핵 협상의 일격으로 이란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다.

 

"There is clearly money to be made in Iran, but nothing like the business opportunities available in the U.S. market," said Adam Smith, a former senior sanctions official i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partner at Gibson, Dunn & Crutcher.

 

전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제재 담당자이자 깁슨 던 앤 크러쳐 파트너인 아담 스미스는 "이란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사업 기회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As a result, the Europeans have narrowed their focu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at have a footprint in Iran but no U.S. operations, and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take the risk.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발판을 두고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중소 기업으로 방향을 좁혔다. 그리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There are many companies in Europe able to fall into that category," said Ellie Geranmayeh, an Iran expert at th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ut they need small banks to do the financing, or central banks. People have to be paid, and it has to be converted to local currency."

 

유럽 외교 위원회의 이란 전문가 엘리 게러메헤는 "유럽에는 그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그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작은 은행 혹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은 현지 화폐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That problem has led the Europeans to consider using their own central banks to transfer the money. Under that scheme, a central bank would collect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planned transactions and "bundle" them together, sending the funds to Iran in one lump sum that would then be re-distributed to the intended recipients in Iran.

 

그러한 문제는 유럽인들이 중앙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 계획에 따라 중앙은행은 수백 또는 수천 건의 계획된 거래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함께 "통합"해서 이란으로 그 자금을 일괄적으로 송금하고, 그 다음 이란에서 해당 수령인들에게 재분배될 것이다.

 

European central banks that send money to Iran would still be violating the same sanctions as commercial banks, and could be punished. But the countries are betting that Trump won't, given the dramatic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S. slapping sanctions on the central bank of an ally.

 

이란으로 돈을 보내는 유럽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일반 시중은행들처럼 같은 제재조치를 위반할 것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동맹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이 선뜻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파격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다.

Yet Iran hawks say if any president would take that risk, it's Trump.

 

그러나 대이란 강경파들은 만약 어떤 대통령이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건 바로 트럼프라고 말한다.

 

"I think that actually is realistic under this president," said Richard Goldberg of the Washington-based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which advocates for a hard U.S. line on Iran. "There have been so many third rails of trade relations that the president has not been afraid to touch."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 노선을 옹호하는 워싱턴 민주주의 방어 재단의 리차드 골드버그는 "나는 그것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제 3의 길인 무역관계가 있어왔다"고 했다.

 

Another major U.S.-flashpoint is SWIFT, a financial messaging service that is used ubiquitously by banks to send money from one place to another. November's sanctions call for Iran to be disconnected from SWIFT and say anyone who allows them to stay on the system will face sanctions. The U.K., Germany and France have all urged the U.S. to let Iran stay on the system, but Trump is expected to rebuff that request.

 

또 다른 주요 미국 화약고는 돈을 송금하는 은행 간에 흔히 사용되는 금융 통신 서비스인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이다. 11월의 제재조치는 이란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와 단절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은행들에게 이란이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두 미국에게 이란이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했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Iran's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in Tehran on Aug. 13, 2018.Iranian government via Reuters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SWIFT is based in Belgium, but its board includes top U.S. bank executives from Citigroup and J.P. Morgan, making it difficult for the messaging service to say no to Trump and risk sanctions. So European officials have been looking at creating their own "clearing mechanism" for transactions or alternative to SWIFT so transactions with Iran can continue.

 

국제은행간 통신협회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이사회는 씨티 그룹과 JP 모건의 미국 최고 은행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협회가 트럼프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위험한 제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유럽 관료들은 이란과의 거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거래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의 대안에 대한 그들만의 "투명한 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왔다.

 

"I want Europe to be a sovereign continent, not a vassal," French Finance Minister Bruno Le Maire said recently. "And that means having totally independent financing instruments that do not today exist." The idea has stoked divisions even within European governments. After German Foreign Minister Heiko Maas advocated creating a SWIFT alternative to "protect European companies from sanctions,"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came out against it, warning it could undermine the transparency of the SWIFT system that helps root out fraud and terror financing.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나는 최근에 유럽이 속국이 아닌 주권 대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금융상품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 생각은 심지어 유럽 정부들 내부에서조차 분열을 부추겼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제재로부터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의 대안을 만드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 대안에 반대하며 사기와 테러 자금조달을 뿌리뽑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시스템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ther ideas the Europeans have floated have sputtered. A proposal to use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to lend to European projects in Iran was shot down by the EIB's board, which was loath to risk sanctions.

 

유럽 국가들이 착안해 낸 다른 생각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란 내에 있는 유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을 이용하자는 제안은 위험한 제재를 꺼려하는 유럽투자은행 이사회에 의해 기각되었다.

 

The European Union this summer also revamped an arcane, little-used law known as the "Blocking Statute," created in the 1990s to protect European businesses against the U.S. embargo on Cuba. The law prohibits European companies from complying with U.S. sanctions, and threatens to punish those who comply anyway.

 

올 여름 유럽연합은 또한 미국의 쿠바 금지령으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대에 제정된 "대항입법"로 알려진 난해하고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법을 개정했다. 그 법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어쨌든 미국 제재를 따르는 기업들은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That forces European companies who do business in Iran to make a choice: Break EU law by cutting off business with Iran, or break U.S. law by continuing.

 

그 법은 어쩔 수 없이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해 유럽연합 법을 위반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지속해 미국 법을 위반하던지 선택을 하게 만든다.

 

But would the EU really punish its own companies for stopping business with Iran? How could they prove it was due to sanctions and not an unrelated business decision?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자국 기업들을 정말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제재 때문이고 관련이 없는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Those complications have led even EU officials to concede that while the blocking statute sends a powerful diplomatic message — that the EU has its companies' backs — it is unlikely to be enforced in any meaningful way.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유럽연합 관계자들조차 대항입법이 유럽연합이 기업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시행될 가능성이 없음을 수긍하게 되었다.

 

The Europeans have also been scrambling to figure out how strictly they must comply with Trump's sanctions requiring countries to stop importing Iranian oil.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given mixed messages, at first saying imports must drop to "zero" by November 5, then suggesting there could be some leniency. The law calls vaguely for "significant" reductions,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n't specifically defined.

 

유럽 국가들은 또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제재에 얼마나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처음에는 11월 5일까지 "0"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는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그 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유의미한” 감축을 모호하게 요구하고 있다.

 

Some major importers of Iranian oil — like India, Japan and South Korea — are expected to continue to import some oil, creating a game of chicken as countries wager how much they can get away with without Trump punishing them. Another complication is the effect on oil prices and global supply-and-demand.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이란 원유의 일부 주요 수입국들은 트럼프에게 제재를 받지 않고 얼마나 모면하고 원유를 얼마나 수입할 수 있는지 벌 수 있는지 생존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가와 전세계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다.

 

Other countries are exploring more novel ways to sidestep the oil embargo. Under one idea being discussed, Russia would increase its oil imports under a goods-for-oil barter deal, then rebrand it as Russian oil before reselling it to third countries.

 

다른 나라들은 석유 금수 조치를 피하기 위한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러시아는 재화와 원유 물물 교환 거래로 원유 수입을 늘린 후, 제 3국에 재판매하기 전에 러시아 원유로 바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