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는 외교정책의 대용품

WP,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는 외교정책의 대용품

 

-       트럼프의 제재조치, 동맹국 무시하고 지나치게 악용

-       무역 전쟁을 하며 세계 평화를 논할 수 있나

-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이란에 적용하려 해

-       제재는 강력하게 전략은 가벼운 정책이라 비판

-       미국 동맹국들의 불편한 심기 트럼프 이해 못해

-       러시아 중국, 제재에 동참하지만 언제든 입장 바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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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rump, sanctions substitute for foreign policy

트럼프에게 제재란 외교정책 대용

 

By Adam Taylor August 8 at 12:59 AM

 

(Washington Post Illustration by Ross May/Washington Post Illustration by Ross May)

 

For all the talk of “fire and fury” we once heard from President Trump, his administration’s most-frequently used weapons have been not have been explosive — they’ve been financial.

 

우리가 한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화염과 분노”와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무기는 있었지만 강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재정적이었다.

 

Since entering office, Trump has often used economic sanctions (and, concurrently, tariffs) in an attempt to bend other countries to his will. The administration feels, with some justification, that tough sanctions brought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당선 이후, 트럼프는 타 국가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종종 (관세와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이용했다. 그럴만한 몇 가지 타당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Now Trump hopes that reinstating sanctions on Iran will also force that country to bargain with the United States and craft a new nuclear deal.

 

트럼프는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재기 또한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과 협상하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핵 협상에 공을 들일 것이다.

The Iran sanctions have officially been cast. These are the most biting sanctions ever imposed, and in November they ratchet up to yet another level. Anyone doing business with Iran will NOT be doing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I am asking for WORLD PEACE, nothing less!

 

이란 제재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또 다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란과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든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계평화를 묻고 있다. 그 이하도 아니다!

 

But the evidence that these sanctions are working as a foreign-policy tool isn’t convincing. And there is considerable concer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overusing them while neglecting other important facets of foreign policy, like simple negotiations or coordination with allies.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외교 정책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한 협상이나 동맹국과의 협조와 같은 외교정책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소홀히 하며 지나치게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The Washington Post’s Carol Morello recently outlined just how prevalent sanctions have become in the Trump era in a recent article. She found that during just one month — February 2018 — the United States had imposed sanctions not only on North Korea, but also groups or individuals in Colombia, Libya, Congo, Pakistan, Somalia, the Philippines, Lebanon and more.

 

워싱턴 포스트의 카롤 모렐은 최근 기사에서 트럼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재조치가 횡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2018년 2월 한 달 동안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리비아, 콩고, 파키스탄, 소말리아, 필리핀, 레바논 등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Though their use may be increasing, sanctions are not a new idea — they date back hundreds of years, if not further. Yet academic research has found that they often don’t work as intended. One study looked at 200 sanctions from between 1914 and 2008 and found only 13 that were clearly instrumental in achieving their creators' aims.

 

비록 제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지라도, 제재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제재는 아니 그보다 더 오래는 아닐지라도, 수백 년 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그러나 학술 연구에 의하면 제재는 종종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연구는 1914년과 2008년 사이에 200개의 제재를 조사했으며 그 중 13개의 제재만이 제재를 만든 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The problem isn’t necessarily that they can’t inflict financial damage on a foe (given the power the United States holds over the global economy, that much is now a given). Instead, the issue is that this damage doesn’t always contribute to any logical foreign policy goal. This problem may be particularly acut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in which sanctions are sometimes a substitute for a broader foreign policy rather than a way to implement one.

 

문제는 제재가 반드시 적국에게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 쥐고 있는 힘을 고려하면, 현재 이미 많은 것을 쥐고 있다) 대신에, 문제는 이 피해가 항상 논리적인 외교 정책 목표에 기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특히 극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재가 때로는 외교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외교정책을 대신하고 있다.

 

Consider North Korea, the great success story of the current U.S. sanctions regime. Following the rapid advances Pyongyang made in its weapons programs in 2017,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impose some of the strictest unilateral and multilateral sanctions (via the U.N. Security Council) ever placed on North Korea. The evidence we have suggests that these sanctions hurt: South Korea’s central bank estimated last month that North Korea’s economy suffered its steepest decline in two decades in 2017.

 

현재 미국의 제재조치의 위대한 성공 사례인 북한을 생각해 보라. 북한이 2017년에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낸 빠른 발전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부과되었던 가장 엄격한 일방적이고 다자적인 제재 중 일부를 가할 수 있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증거는 이러한 제재가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지난 달 북한 경제가 2017년에 2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을 겪었다고 추산했다.

 

Sanctions, therefore, seem to have played at least a supporting role in moderat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helping pave the way for the June 12 summit between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ut the summit itself was not the goal. The whole point, from the U.S. point of view at least, was that North Korea would agree to denuclearize. And that part is not going well.

 

그래서 제재는 최소한 북한의 행동을 완화하고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의 길을 여는데 기여한 지지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담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 적어도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Just under two months after the summit, North Korean diplomats are verbally sparring with their U.S. counterparts again. Even among officials, there is growing acceptance among experts that denuclearization may not happen in any kind of meaningful way. As Andrei Lankov, a Seoul-based expert on North Korea, put it after a recent visit to Washington: “Bureaucrats admit that they understand that denuclearization is no longer a realistic goal.”

 

북미 정상회담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북한 외교관들은 다시 미국 외교관과 티격태격하고 있다. 심지어 관료들 사이에서도, 비핵화는 어떤 의미 있는 방법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점 수용하는 추세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랜코프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후, “관료들은 비핵화가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et Trump now seems to be applying the North Korean playbook to Iran. The president pulled the U.S. out of the 2015 nuclear deal and officially started reinstating sanctions on Tehran on Monday. He also said last week that he would be open to meeting with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To many, it was the repeat of a cynical tactic — threaten, sanction, then voilà, a summit! — that is unlikely to produce meaningful results.

 

하지만 트럼프는 현재 대북 각본을 이란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핵 협정에서 미국을 빼내 월요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주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제조건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없는 협박, 제재,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봐! 정상회담! 이라는 냉소적인 전술의 반복이었다.

Julia Ioffe

✔@juliaioffe

Should I pin this tweet or what?

내가 트윗으로 이것을 밝혀야 하나?

Prediction: in a year, Trump has a summit with Rouhani in some neutral city—Dubai?—on which 1,500 journalists will descend, at which point, Trump and his supporters will claim that he averted war with Iran. https://www.nytimes.com/2018/07/22/world/middleeast/trump-threatens-iran-twitter.html …

 

예측: 1년 안에 트럼프는 몇몇 중립적인 도시에서 로하니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바이? 그 정상회담에 1,500명의 기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피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This time around, the sanctions part of the plan has even more obvious flaws. For one thing, Iran has a complicated and divided civil society that will not necessarily fall into line behind its leadership. As my colleague Ishaan Tharoor wrote earlier this week, new sanctions may not weaken Iran’s hard-liners, but rather embolden them.

 

이번에는 그 계획의 제재 부분이 심지어는 더욱 명백한 허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한 예로 이란은 반드시 이란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복잡하고 분열된 시민 사회이다. 이번 주 초에 내 동료인 이샨 타루르가 언급했듯이 새로운 제재가 이란의 강경론자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much different, too. America’s major European allies are opposed to Trump decision to exit the nuclear deal; some have suggested they may try to actively undermine U.S. sanctions by instructing state-owned banks and energy companies to do business with Iran.

 

국제 상황도 역시 많이 다르다. 미국의 주요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핵 협상에서 빠지려는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유럽 동맹국들은 그들이 국영 은행과 에너지 회사들에게 이란과의 거래를 지시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약화시키려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Then there’s China, which was clearly so instrumental to the success of North Korean sanctions but is now anticipating a trade war with the United States. Why would they bother help to Trump on Iran — or again on North Korea, for that matter?

 

그리고 중국도 있다. 중국은 북한 제재의 성공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상하고 있다. 왜 그들이 이란 혹은 북한에 대해 트럼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까요?

 

The simplest issue with Trump’s sanctions-heavy, strategy-light policy is the wasted effort. But they could also produce more subtle effects that would be bad for the United States going forward. For example, there’s growing agitation in South Korea as sanctions continue to block economic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 likely to the eventual benefit of China and Russia.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는 강력하게, 전략은 가벼운 정책이 지니는 가장 단순한 문제는 헛된 노력이다. 그러나 제재는 또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감에 나쁘게 할 수 있는 보다 더 미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재가 북한과의 경제적 화해를 계속 가로막으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는 한국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이다..

 

And it’s worth remembering that one reason that the United States can effectively employ sanctions is because of its hegemonic power over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n the long term, that could change as foreign powers grow more and more disillusioned with Washington’s supposedly steady hand.

 

그리고 미국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패권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외국 세력들이 미국의 단호한 통솔로 점점 더 환멸을 키우며 바뀔 수 있다.

 

For now, it looks like Trump’s dreams of sanctions bringing peace seems unlikely to turn into a reality any time soon. As Daniel Larison of the American Conservative put it in a response to Trump’s tweet on Tuesday: “Nothing says world peace like economic warfare with the rest of the world.”

 

제재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꿈은 언제든 곧바로 현실로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국 보수당의 대니얼 라리슨이 화요일 트럼프의 트위터 글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평화를 전세계와의 경제전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