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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nternational)

디플로마트, 한-러 관계 회복이 동북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디플로마트, -러 관계 회복이 동북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강화된 한-러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 및 안보 관계에서 " 3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주요 단계로 보고 있어

-강화된 한-러  외교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대한 미-러의 건설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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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Warming Russia-South Korea Relations a Game-changer?

 

-러 관계 개선이 판도를 바꾸어 놓을까?

 

The recent thaw in South Korea-Russia relations is a potential game-changer for Moscow’s Asia-Pacific strategy.

 

최근의 한-러 관계 해빙모드는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위한 판도 전환일 가능성이 있다.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right,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tend a joint news conference following their talks at the Kremlin in Moscow, Russia, Friday, June 22, 2018. Image Credit: Sergei Karpukhin/Pool Photo via A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018 6 22일 금요일 러시아 크레믈린에서의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On June 21, 2018,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livered an historic address at the Russian State Duma. During his address, Moon called for a sweeping expansion of economic ties with Russia and articulated his vision for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on the preservation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2018 6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연설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촉구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구축에 대한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3자 협력을 위한 미래 전략을 분명히 하였다.

 

While the implications of Moon’s diplomatic outreach to Russia on the construction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pipeline links and railway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were the most widely discussed consequences of Moon’s trip to Russia, the strengthening rapproch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also has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regional diplomacy. Russian policymakers view a strengthened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as integral to Moscow’s aspirations of expanded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three reasons.

 

반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 라인과 철도 건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외교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이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서 가장 폭넓게 논의된 결과이지만 한국과 러시아 간의 강화되는 관계 개선 또한 지역 외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러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과의 강화된 파트너십를 세가지 이유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열망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써 보고 있다.

 

First, a strengthened Russia-South Korea relationship increases the likelihood of expanded cooperation between Moscow and Seoul on the issue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During Moon’s visit, Moon and Putin released a joint statement highlighting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leaders also acknowledged the positive role of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facilitat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vowed to establish permanent stability in Northeast Asia.   

 

첫째, 강화된 한-러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비핵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동북아에서의 항구적인 안정을 확립하기로 확약했다.

 

The Russian government viewed Moon’s expression of solidarity with Putin as a major step forward in the Russia-South Korea rapprochement, as it combated the widely held view in South Korea that Russia is an enabler of North Korean aggression. Optimism in Moscow has also been amplified by the string of other positive statements from South Korean officials towards Russia in recent months. In late March, the Director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Office Chung Eui-yong praised Russia’s constructive role in facilitating North Korea-South Korea dialogue. On June 1, South Korea’s Vice Foreign Minister Lim Sung-nam urged Russia to play a larger role in peace negoti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러시아 정부는 문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과의 결속 의지 표현은 러시아가 북한의 호전성의 조력자라는 한국에서 널리 퍼져 있는 시각을 반박하면서 한-러 관계 회복에 있어 주요한 전진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낙관론 또한 최근 몇 달 간의 러시아에 대한 한국 당국자들의 다른 긍정적인 발언으로 증폭되었다. 3월 말,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은 남북한 대화 촉진에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6 1,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차관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협상에서 러시아가 더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While prospects for a return to multilateral dialogu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ve temporarily receded, Russia could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an eventual denuclearization agreement. Lyle Goldstein recently argued in The National Interest that a strengthened Russia-South Korea relationship could result in Moscow acting as a safeguard of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by inspecting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nd shipping nuclear weapons across the Yalu River. As Kim Jong Un views Russia as a trusted partner, Moscow could leverage its strong relationship with Pyongyang to gain South Korea’s endorsement as an enforcer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간 대화에 복귀할 전망이 일시적으로 멀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궁극적인 비핵화 합의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일 골드스타인(Lyle Goldstein)은 최근에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서 더 강화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시설 조사와 압록강을 통한 핵무기를 선적 운송함으로써 북한과의 핵 협정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볼 때,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의 강력한 관계를 활용해서 비핵화 과정의 집행자로서 한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Second, Russia views an improve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a major step towards achieving its goal of becoming a “third partner” in trade and security relations with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Putin returned as president in 2012, Russia has reached out to U.S.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like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to sell itself as neutral alternative economic and security partner for Southeast Asia. While Moscow’s outreach efforts to Southeast Asia has reaped some dividends, Russian diplomats have historically had a more difficult time engaging with Washington’s two main allies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and Japan.

 

둘째,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 및 안보 관계에서 " 3의 파트너"가 되려는 러시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단계로 보고 있다. 푸틴이 2012년 대통령으로 재기한 이후 러시아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파트너들에게 접근해서 러시아를 동남아시아를 위한 중립적인 대안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자처하고 있다. 동남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러시아 외교관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동북 아시아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관계하는 데에는 더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From Russia’s perspective, the recent thaw in South Korea-Russia relations is a potential game-changer for Moscow’s Asia-Pacific strategy. If South Korean investment in Russia increases substantially and Russia can fulfill its goals of acting as a bridge between Pyongyang and Seoul, Russian policymakers believe that Japan could be tempted to ease tensions with Moscow over the Kuril Islands, and compete directly with South Korea and China for economic deals with Russia.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한-러 관계의 해빙기는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있어 잠재적인 판도 변화 요인이다. 만일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러시아가 북한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러시아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어쩌면 일본이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도록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상을 위해 한국과 중국와 직접 경쟁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The prospect of Japan following South Korea’s example by developing stronger relations with Moscow has increased in recent months. Japan’s reluctance to condemn Russia over the Sergei Skripal poisoning and ongoing trade dispute with the United States have caused Moscow to make a rapprochement with Japan a higher foreign policy priority. Although Japan continues to impose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the 2014 annexation of Crimea, Russian officials view Tokyo as the G7’s weakest link on sanctions, and believe that the prospect of investing in lucrative efforts to develop the Russian Far East could convince Japan to eventually soften its position on sanctions towards Russia.

 

최근 몇 달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일본이 한국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르게이 스크리팔(Sergei Skripal) 중독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을 꺼리는 일본의 태도와 지속적인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 높은 외교의 우선권을 두도록 만들었다. 비록 일본이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 당국자들은 일본을 G7국가들 중 가장 약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개발을 위한 수익성 높은 노력에 투자할 가능성이 일본이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 입장을 완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Third,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increases the prospect of constructive U.S.-Russia cooperation on Asia-Pacific security. Although North Korea did not feature prominently on the agenda of the July 16 Helsinki summit, Trump has previously stated that Russia could help the United States resolve the North Korea crisis. 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criticize Russia for its violation of energy-rela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Kremlin policymakers believe that Seoul’s warmer attitude towards Moscow could ultimately convince Washington to engage with Russia on the North Korean crisis.

 

셋째,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강화된 외교 관계가 구축된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비록 북한이 7 16일 헬싱키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두드러지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이 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과거에도 언급했다. 반면 미국은 대북 에너지 관련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 러시아를 계속 비난하고 있지만, 크렘린 정책 입안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다 온건한 태도가 결국에는 북한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As Elizabeth Economy noted in recent article for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CFR), U.S. officials view the strengthening Russia-South Korea partnership with trepidation, as Moscow has lobbied Seoul to detach itself from US-led security initiatives and fueled opposition towards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system. In order to prevent South Korea from resisting U.S. polic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U.S. officials could view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eoul and Moscow on collective security issues as a useful containment mechanism. Any move toward a U.S.-Russia dialogue on Northeast Asian security would be well-received in Moscow, as it would highlight Russia’s international status in a region that has been typically viewed as lying within the spheres of influence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엘리자베스 이코노미가 최근에 발표한 외교위원회(CFR) 관련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 주도 안보 정책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로비를 해왔으며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사드)에 대한 반대를 준비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전전긍긍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정책에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당국자들은 유용한 견제 메커니즘으로써 집단적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와의 3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움직임은 러시아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유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그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ile the longevity of Russia’s rapprochement with South Korea remains unclear, Moon’s outreach to Putin could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diplomatic balance in Northeast Asia. If Russia can leverage its improved relationship with Seoul to gain a more active role in th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cess, establish cooperation lin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xpand its network of Asia-Pacific partners, Moscow’s case for being a world power will strengthen considerably in the years to come.  

 

반면에 러시아와 한국 간의 화해의 지속성은 불확실하지만, 푸틴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는 동북아의 외교적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태평양 관계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세계 강국이 되려는 러시아의 사례는 앞으로 몇 년간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Samuel Ramani is a DPhil candid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St. Antony’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He is also a contributor to the Washington Post and The National Interest. He can be followed on Twitter at samramani2 and on Facebook at Samuel Ramani.